경기도의회소식 제151호 / 인터뷰

'무상급식 대타협' 예결위원장으로서 큰 보람

신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민주통합당, 부천2)

2011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무상급식' 문제 대타협을 이뤄낸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의 급식 문제를 지체시키는 것은 안된다는 생각에 모두가 공감한 결과로 얻어낸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무상급식쨌학교용지부담금… 굵직한 사안 많아

제8대 도의회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특히 무상급식, 학교용지부담금 등 굵직한 사안들로 인해 새벽잠을 설치는 등 걱정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8대 도의회는 야당이 다수당이 되고 집권당이 소수당이 된 상황으로,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시키고 정치적인 절충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1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무상급식’ 문제에 대타협을 이뤄낸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기관대 기관, 당대 당간의 문제로 학생들의 급식문제를 지체시키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에 공감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 지사의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수용했지만 ‘일몰제’를 적용해 시행을 1년여 진행한 뒤 정책적 평가를 통해 존치여부를 결정키로 해 도의회와 집행부간 화합을 이끌어냈습니다.

해묵은 문제인 학교용지부담금은 예결위가 중재자적 역할을 수행했죠. 교육감이 진보성향 이기 때문에 도교육청 편만 드는 것이 아니냐는 집행부의 불신을 끝없는 대화를 통해 없애고 신뢰를 쌓았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몇 개월 남지 않은 제1기 예결위는 내용이 강한 예결위로 만들어 도민의 신뢰를 받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뜨거운 감자 ‘뉴타운 사업’

요즘 각 시군마다 뉴타운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선거철 모든 후보들이 단골메뉴로 내세운 것중 하나가 뉴타운 사업이죠. 뉴타운 사업은 경기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주택경기가 죽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은 광범위한 지역에 오래 전부터 뉴타운 사업이 추진된 대표적인 곳으로 이미 공사가 들어가 있는 곳부터 아직 조합 구성이 되지 않은 곳까지 시기적으로 뒤엉켜있습니다. 재개발까지 합치면 100군데나 됩니다.

평생 집한채 마련해 살고 있는 서민들로서는 보상비로 동일한 조건의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가구, 다세대를 지어 월세로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은 벌이가 없어지고 오히려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무작정 용적률을 높인다거나 하는 근시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최대한 개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원주민이 재정착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 체계화

최근 작은도서관 운동이 일어나서 도심 곳곳 도서관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치 좋은 산 중턱에 큰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고작이었죠. 그러나 도서관은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 마을 중심에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대출도 해주고, 주민간 교류, 인문학 강의 등 공동체 문화운동이 활발해 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중 부천은 도서관 네트워크를 통해 도서를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부족한 도서를 공유하는 것이지요. 자발적인 운동으로 출발한 작은도서관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에서 책 구매 등에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들쑥날쑥한 지원을 체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연구단체인 바른자치연구회에서 공청회 및 토론회를 열어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조만간 작은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꿈나무 안심학교 제안

그동안 꿈나무 안심학교는 초등학생 위주로 운영되어왔습니다.

학교에서 대부분이 시간을 보내는 고등학생들과는 달리 저소득층 가정의 중학생들은 방과 후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죠. 부천 소명여중에서는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꿈나무 안심학교와 같은 프로그램을 수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및 재정상 한계를 겪고 있습니다. 마침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은 저로서는 이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중학교까지 꿈나무 안심학교를 확대하는 것을 집행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 학원갈 돈이 없어 배회하는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유아와 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에도 적극 나서 함께 잘사는 경기도 건설에 앞장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