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소식 제150호 / 인터뷰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 노-사-민-정 협력 필수

박남식 경제투자위원 (새누리당, 비례)

노동운동의 방향도 많이 변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노동문화를 정착시켜야 하고, 복지사업을 같이 하면서 민심을 품어야 합니다. 근로자 복지 향상과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 노쨌사쨌민쨌정이 협력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쓸 것입니다.

⦁노쨌사쨌민쨌정이 함께하는 노동문화 정착

SK케미칼 노동조합위원장 등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조활동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지역지부와 현장 중심의 노동운동 전개, 종합노동복지회관 건립 및 장학기금 확충,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노동운동 등 노동자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도의회에서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 노쨌사쨌민쨌정이 같이 노력하고 협력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쓸 것입니다.

과거에는 투쟁만 잘 하면 노동운동을 잘 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세월이 바뀌어 회사와 협상은 물론 소통을 잘해 근로자의 목소리를 전하고, 투명한 회사의 재정운영 상태를 정확하게 조합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노조 활동이 지지를 받습니다. 회사 경영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임금협상과 파업은 조합 내부에서도 반발에 부딪칠 뿐만 아니라 언론에도 지탄을 받을 뿐입니다.

앞으로는 시민과 함께하는 노동문화를 정착시켜야 하고, 복지사업을 같이 하면서 민심을 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많은 노동복지회관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한 노래교실, 요리교실, 어학교실, 컴퓨터 교실 등 주민강좌와 저렴한 보육료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등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청년 구직난은 사회적 책임

경기침체와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늘어나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학력인플레와 비뚤어진 직업관, 사회 구조적인 임금의 불균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대학이 생겨났고, 그만큼 양산되는 많은 대졸자의 눈높이에 맞는 직장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들 모두가 대기업을 찾거나 또는 공무원이 되려고 하지만 문턱은 높습니다. 자녀를 대학까지 힘들게 가르친 부모님은 당연히 어렵고 위험한 직업에 대해 반대합니다.

중소기업은 언제 쓰러질지 모르고, 3D업종은 임금이 낮습니다. 정장 입고,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면 오히려 많은 돈을 받는 사회 구조도 청년실업에 한 몫을 했습니다.

제조업에는 젊은 일꾼을 찾아보기 힘들고 외국인노동자, 명퇴자, 새터민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구인난에 시달리다 보니 외국인노동자가 갈 곳이 많아짐과 동시에 임금도 많이 올랐습니다. 또 일 할만하면 더 많은 임금을 주는 곳으로 옮겨가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법으로 정해 이직이 잦은 외국인근로자는 취업을 제한토록 해 중소 제조업을 안정시키자는 의견도 대두되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임금체계의 구조적 모순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땀흘려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을 때 사회 구성원이 올바른 직업관을 갖게 되고, 대학을 가기 위한 사교육비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기업 규제철폐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해야

경기도 규제 문제는 한 두해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특히 경제투자위원으로 짧게 있으면서 느낀 것은 규제가 기업발전, 지역발전, 나아가 국가 발전을 발목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천 하이닉스 반도체 내에 소재하는 모 첨단기업은 수도권 규제로 공장 신쨌증설이 제한돼 타 지역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규제 없는 지방으로, 또는 해외로 이전하게 되면 경기도에는 대형 사업장이 다 사라지고 영세 사업장만 존재할 것입니다. 경기도에 실업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최근 일부 규제개선으로 공장 증설을 위한 여건은 마련되었으나, 산업단지 조성면적 제한 및 공장제조시설 면적 제한 등 아직도 많은 기업규제가 상존해 있습니다.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정을 위해 도의회가 지속적인 규제철폐 목소리를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해나가야 합니다.

⦁염분 같은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한강, 임진강, 낙동강 하류가 오염되고 썩었다는 말은 있어도 바다가 썩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3.4%~5% 밖에 안되는 염분이 바닷물에 녹아 자정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 구성원 모두는 스스로 녹아서 ‘내가 있기에 사회가 썩지 않는다’라는 신념을 갖고 정도(正道)를 가야 합니다. 투철한 도덕심과 윤리관을 갖추고 도민과 노동자를 위해 일하는 ‘염분 같은 도의원’으로서 책무에 충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