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사각지대 고등학교
경기도교육청은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 지원과 의무교육 실시 대책을 마련하라.

◦ 교육은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이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은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제는 만 5세 유치원 어린이 유아교육비도  지원하고 있다.

◦ 지금에 와서는 대학생 반값 등록금 인하 및 지원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과 정부에서 각종 지원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2012년부터 유치원 만 5세, 초등학교 1~6학년, 중학교 2~3학년에 대하여 무상급식 예산 총 5,964억원(총급식비의 50%)을 편성하였다.

◦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의무교육과 더불어 무상급식까지 제공하면서 고등학교는 수업료에 급식비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각종 교육비 지출이 많은 고등학교 학부모에게만 과도한 공교육비 지출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 김상곤 교육감에게 공개 질의 하겠습니다.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의무 교육에 무상급식까지 지원하고 대학생들에게는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면서 고등학교 수업료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

◦ 중학교 무상급식지원 보다는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가 우선되는 것이 학부모들의 공교육 경비 지출도 줄이고 보편적 복지의 실현에도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한다.

◦ 김상곤 교육감은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인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전액 지원을 즉각 실시 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고등학교 의무 교육 실시를 위한 대책(교과부와 협의)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 경기도 의회 한나라당은 경기도내 고등학생 수업료 전액 면제와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현을 한나라당의 주요 교육복지정책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 고등학교 의무교육실시를 위하여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은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면제와 학부모 교육비 부담경감등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하고자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의회,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대표가 함께 하는「경기도내 고등학교 교육복지 실천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표의원  정  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