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 보도자료경기도 체납관리 구멍커지고 있다. 적극적인 징수관리대책 강구필요

통합검색 상세검색
검색영역
검색기간	전체 최근일주일 최근1개월 직접입력 ~

보도자료

경기도 체납관리 구멍커지고 있다. 적극적인 징수관리대책 강구필요

등록일 : 2011-11-18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1172

첨부파일 -

111118보도자료(행자,서진웅의원).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 경기도 체납관리 구멍커지고 있다. 적극적인 징수관리대책 강구필요

경기도의 각종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리와 세외수입 징수관리 심지어 과태료 징수관리의 징수율이 매우 저조함.

본의원이 2008년부터 2011년 9월 말까지 최근 4년간 지방세와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 및 정리비율 자료를 검토 한 바 지방세 체납액은 매년 징수목표가 변동이 없이 세어지고 있으나 실지 결손액을 제외한 실지 징수율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2010년도는 체납징수목표는 30%이나 실지 징수액은 그 절반도 안 되는 14.9%로 나타나 체납액 징수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표1>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와 징수액비율 저조 (단위 : 천원, %)

연도별	연도별체납액	체납징수목표(30%)	체납정리액		정리비율		체납징수활동 시구보조금
연도별	연도별체납액	체납징수목표(30%)	징수액	결손액	징수액	결손포함	체납징수활동 시구보조금
2008년	275,834,997	82,750,499	61,237,563	39,497,256	22.2%	36.5%	700,000
2009년	320,799,502	96,239,850	65,646,430	47,556,701	20.5%	35.3%	700,000
2010	325,481,835	97,644,550	48,458,808	68,400,968	14.9%	35.9%	700,000
‘11.9말	333,736,912	100,121,073	58,136,816	14,986,499	17.4%	21.9%	700,000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관리는 더 심각함.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율을 보면 2008년 10.6% 2009년 16.6%, 2010년 17.5%이며 2011년은 9월말 현재 8.7%에 불과한 함. 특히 세외수입은 지방세 외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세원으로 그 징수관리가 보다 적극적이고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징수관리의 허술로 인해 결손처분액이 많음.

연도별	합계			도분			시군분			결손처분액	체납액	총체납율
연도별	체납액	징수액	징수율	체납액	징수액	징수율	체납액	징수액	징수율	결손처분액	체납액	총체납율
2008	613,731,847	64,813,963	10.6%	16,045,248	5,125,740	31.9%	597,686,599	59,688,223	10%	38,809,144	510,108,740	83.1%
2009	727,371,946	120,536,645	16.6%	13,447,201	1,692,474	12.6%	713,924,745	118,844,171	16.6%	38,121,785	568,713,516	78.2%
2010	822,631,565	143,892,953	17.5%	13,962,788	3,201,818	22.9%	808,668,777	140,691,135	17.4%	37,767,668	640,970,944	77.9%
‘11.9	881,527,450	76,948,569	8.7%	18,015,717	6,249,246	34,7%	863,511,733	70,699,323	8.2%	25,625,372	778,953,509	88.4%

<표2>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액과 징수비율 저조 (단위: 천원, %)

지방세와 세외수입과는 달리 부과와 동시에 징수로 이어져야 하는 과태료도 보다 철저한 징수관리가 중요함.

과태료 징수율을 보면 2008년 51.6%, 2009년 42.1% 2010년 49.8%이고 2011년 9월말 현재 51.7%임

<표3>과태료 징수실적과 징수율

연도별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결손처분액	연도말 체납액
연도별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결손처분액	현년도분	과년도분	합계
2008년	3,266,177	1,686,347	51.6%	14,320	291,501	1,274,009	1,565,510
2009년	2,801,516	1,179,235	42.1%	48,844	201,786	1,371,651	1,573,437
2010년	3,268,410	1,626,038	49.8%	87,793	188,145	1,366,434	1,554,579
‘11년9월	3,580,532	1,852,457	51.7%	19,050	260,390	1,448,635	1,709,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