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의「고등학교 수업료 전액 지원과 의무교육 실시」주장에 대해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이 성명서를 통해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 을 위해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 지원과 의무교육 실시」하자는 주장을 하였다. 우리 민주당은 이에 동의하고 환영하는 바이다. 이는 그동안 민주당이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보편적 복지, 차별 없는 복지를 받아들인 것으로 한나라당의 정책전환을 환영하는 바이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한나라당의 정책전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선은 민주당의 복지정책이 도민들 속에 보편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히고 시대적 대세로 확인되자, 그동안 민주당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수세적 입장을 갔던 한나라당이 도민의 지지와 기대에서 외면당한 현실을 반전시켜 보고자하는 초조감과 위기감의 반영이 아닌가 싶다.

  한편 성명서를 보면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 지원을 즉각 실시할 것을 주장하면서도, 내년도 중학교 2․3학년의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하자는 것은 한나라당 주장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그동안 우리 민주당은 5개년 계획에 따라 당면 현안인 초․중 무상급식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자고 한 바 있다. 그런데 그동안 한나라당이 보여 준 태도를 보면 초중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 지원을 꺼내든 것은 누가 봐도 민주당 주장에 대한 물타기라고 여겨진다. 정말 한나라당 주장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고등학교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2,3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의 경기도 분담금 부분부터 동의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한나라당의 금번 주장은 무상급식에 대한 도민의 열망과 민주당의 정책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밖에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사전에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어야 했다. 마치 지난 번 차액보육료를 시발로 1탄, 2탄 하는 식의 한 건 터트리기식 행태는 소수당이지만 여당인 한나라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제안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를 해 볼 것이며 필요하다면 양당 간 회담도 가져 볼 생각이다.

2011. 11. 18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