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국내교육(직무교육, 대학원위탁교육, 국내장기교육 등) 문제점 많다.

- 정확한 수요관리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 -

◯ 경기도의회 서진웅 의원(민주당/행정자치위원회/부천4)이 경기도 공무원의 국내교육예산을 검토한 결과 매년 집행잔액이 관행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의 국내 직무교육, 대학원위탁교육, 국내장기교육 등 수요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교육대상의 신청자와 수료자 분석 오류로 매년 교육훈련비가 불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2010년의 경우는 추경을 통해 감액까지 한 상황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산출이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 또한 2011년 9월 30일 현재 교육실적을 보면 교육신청자가 이미 전부 교육을 수료하여 국내교육지원사업비 758,664천원을 모두 추경에서 감액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공무원 직무교육 신청자와 수료자 및 예산지출관련

(단위 : 명, 천원)

◯ 공무원 국내교육에 대한 연도별 불용액 비율을 분석해 보면 교육훈련비부문이 2009년 9.3%, 2010년 8.4%(추경에서 감액하고도 발생함), 2011년 32.2%이고 교육여비는 2008년 59.5%, 2009년 43.6%, 2010년 7.1%, 2011년 20%로 나타나 보다 체계적이고 정밀한 교육과정과 교육파견 인원을 산출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또한 효율적으로 공무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또한, 국내장기교육 현황을 보면 5급이상 간부공무원이 지방행정연수원 등 그 이상의 교육연수기관에 장기교육수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6급 공무원은 경기도인재개발원 핵심리더과정만 교육하고 있고, 6급이하 공무원은 아예 국내장기교육 과정을 신청할 수 없어 공무원 국내교육과정에 보완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