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도민안방, 실적 부풀려졌다.

- 공무원 1인당 1일 상담실적 2건에 불과, 예산과 인력낭비 심각  -

○ 경기도가 찾아가는 도민안방 사업에 대하여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8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안심콜과 건강 등 민간분야 제외하면 공무원 상담처리실적이 28,707건이라고 밝혔으나 이 중 일자리창출부분 7,897건에 대해 실적이 크게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경기도의회 서진웅 의원(민주당/행정자치위원회/부천4)은 2010년도 하반기 3개월분과 2011년 상반기 3개월분의 일자리 상담실적 179건을 휴대전화 전수조사한 결과 35.1%가 실제 취업되지 않았고 취업된 사람 중 17.6%는 3개월이내, 17.5%가 9개월이내 퇴직되었으며 6.6%가 1년 이내 일자리를 잃었고 단지 23.2%인 21명만이 현재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 서진웅 의원이 분석한 찾아가는 도민안방 공무원 상담실적표를 보면 민간전문가 상담분을 제외한 28,707건(생활민원 6,622건, 복지 8,328건, 도시주택 5,860건, 일자리상담 7,897건) 중 일자리상담 허수를 차감하지 않고 공무원 40명의 1인당 상담실적은 1개월에 51.2건으로 1일 2.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1)

 ‘10.8월~‘11년9월30일 찾아가는 도민안방 실적표

(단위 : 건)

○ 또한 찾아가는 도민안방 위해 투입된 인력과 예산의 효율성과 생산성 깊이 고찰해야 할 것이다.

○ 지난 14개월동안 투입된 예산은 2010년 359,247천원, 2011년 9월말 현재 481,650천원으로 840,897천원에 달하고 투입된 공무원의 수는 본청 총괄팀을 제외하고도 62명에 달하며 62명에 대한 공무원 인건비 지급액을 계산하면 3,702,437천원으로 예상된다.

○ 이는 찾아가는 도민안방으로 28,707건의 상담실적을 위해 투입된 비용이 45억4천3백만원으로 1건당 상담비용이 158천원에 이르고 있다.

 ※참고자료2) 예산지출액

 (단위 :천원)

※민간참석수당 = 민간전문가 민원상담수당 +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 315,300천원     <‘10년 41,700천원  ‘11년 273,600천원>

 ○ 민원전철은 더욱 심각하다. 2011년 1월~6월 실적을 보면 1일평균 208건이나 민간전문가부분을 제외한 공무원부분 중 도서대여, 안심콜, 건강상담 등 소방과 도립병원부분을 제외한 처리실적이 8,111건으로 이는 1개월 평균 1,351건으로 나타나고 공무원이 16명 탑승하여 근무하기에 1인당 1일 처리실적이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3) 2011.1월~6월 민원전철 실적 / 1일평균 208건

 ○ 서진웅 의원은 “찾아가는 도민안방, 민원전철은 투입된 인력과 예산에 비해 거두는 성과가 극히 미미하다”며 “실적부풀리기로 성과를 포장하지 말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