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5
경기도, 1시 1소방서 좌초위기
경기도, 1시 1소방서 좌초위기
- 경기도의회 오완석 의원,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소방서 통합 제동 -
- 수원소방서 통합 2년, 실효성 없이 업무과중으로 오히려 효율성 떨어져 -
○ 경기도가 추진하는 1시 2소방서에 대한 통합작업이 좌초위기에 빠졌다.
○ 경기도의회 오완석 의원(민주당/행정자치위원회/수원7)은 2011년 11월 1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소방서 통합으로 주민에 대한 소방서비스 질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며, 1시 1소방서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 소방서 통합은 2009년도 김문수 지사의 1시 1소방서 방침에 따라 수원 남부서와 중부서가 한 개의 소방서로 통합하였고, 현재 도내 추가 통합대상은 고양시, 성남시, 평택시로서 각각 관내 2개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다.
○ 2009년 당시 경기소방은 급증하는 소방 수요 등으로 3교대실시를 위한 인원의 충원이 절실하였으나 제도적, 재정적 한계로 인해 충원률이 제한적이었고, 소방조직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직․인력의 재조정이 필요했다. 따라서 두 개의 소방서를 한 개의 소방서로 통합을 추진하였고, 수원 소재 2개 소방서가 그 대상이었으며 통합과정에서 행정인원은 23명이 감축되었고, 신규 소방공무원 45명을 충원해 3교대율은 16%에서 73%로 늘어났다.
○ 그러나 통합 2년이 지난 현재 수원소방서는 서장의 관할구역이 비대해져 지휘체계와 통솔력에 문제가 있고 소방검사 요원이나 민원담당 수는 타 소방서와 별반 차이가 없어 직원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방대한 소방대상물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의 입장에서 과연 소방서 통합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오완석 의원에 따르면 수원시와 규모가 비슷한 울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의 소방조직은 대전은 소방서 5개와 안전센터 25개이며, 울산은 소방서 4개, 안전센터 20개로 월등히 많은 수의 소방서와 안전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2010년도 소방활동 실적을 살펴보면 수원소방서가 29,052건으로 비교 도시의 각 소방서를 1개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울산광역시 10,984건, 대전광역시 13,690건으로 수원소방서의 활동실적이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소방 대상물은 수원이 7,753개로, 대전 7,689개(1소방서로 환산할 경우) 울산 5,783개로 역시 수원시가 훨씬 많았으며, 전국 소방서장 1명당 소방공무원수 또한 수원 37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 평균은 154명, 전국 평균 182명을 두 배 이상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수원소방서의 업무량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추정할 수 있다.
○ 또한 “화재현장 5분이내 도착율”은 2010년도부터 화재와의 전쟁으로 전국은 7.4% 증가, 경기도 5.9% 증가에 비해 통합 후 수원은 고작 1.8%만 상승하였으며, 통합 후 민원 처리건수도 921건에서 1,506건 163% 증가하였다.
○ 오완석 의원은 “소방활동은 재난현장 지휘체계, 출동거리 및 출동시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적정한 관서배치, 합리적 지휘 통설범위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최근 수원시 인계동 주유소 폭발사건 또한 소방서 통합으로 인한 업무증가로 인하여 소방검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데도 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며 1시군 1시 1소방서 추진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였고
○ 이양형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수원소방서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방서장의 지휘 체계에 문제가 있고, 단지 행정인력만 줄임으로써 중요한 소방의 검사 점검 등을 통한 예방활동에도 인력이 부족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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