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사업 대폭 축소에 따른 대안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전진규 의원(한나라당, 평택4)은 황해경제자유구역사업 대폭 축소에 따른 문제제기와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전의원은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의 사업규모가 당초 계획에서 대폭 축소 검토되고 있는데 대하여 “이는 황해경제특구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고 목적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황해경제특구사업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포승지구는 2,015만㎡(609만평)에서 190만㎡(58만평)으로 축소되고, 인근 화성 향남지구는 전면 해제를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는 화성 향남지구를 포함하여 전체 2,545만㎡(769만평)에서 190만㎡(58만평)으로 7.5%로 축소되는 것이며 포승지구만을 놓고 볼 때도 전체의 90%이상이 해제되는 것이다.

  이처럼 당초의 규모에 비해 턱도 없이 촉소 될 경우, 축소된 규모로 경재자유구역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는 문제와 이 사업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과 재원의 규모를 종전처럼 유지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08년 발족, 경기· 충남 양도에서 65명씩의 직원을 파견하고 매년 운영경비 30억씩 분담해 오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 경우 당초보다 10%도 채 안되는 규모를 개발하기 위하여  종전과 같은 인력과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투입·산출의 균형이 맞지 않는 극히 불합리한 것이다.

 이에 경기·충남 양도는 사업조정과 함께 당초의 취지와 목적을 살리는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구의 축소 개편을 단행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별 본부를 설치해서 업무의 효율을 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