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의원 4대강 사업현장 도보답사
-4대강사업 즉각중단, 친수구역특별법 즉각 폐기-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대표 고영인) 소속 의원들은 2011년 7월21일 양평군 강하면에서 이포교까지  24Km구간에서 4대강 사업현장답사에 나섰다

양평군 강하면 한강생태학습장에서 출발에 앞서 4대강사업 관련발표문을 통하여 22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강을 준설하고 보를 만들어 토건자본의 위용을 뽐내려는 정부 정책에 맞서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중단를 요구해  왔다고 말하고. 고집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들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고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수자원 공사는 남한강 부근의 공사를 위해 8조원을 투입하고 친수구역특별법을 제정하여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것은 지자체의 고유 권한인 도시계획 수립권을 침해하고 개발이익을 정부가 가져가며 수질개선을 위하여 기반시설을 지자체의 예산으로 건설토록 하는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하면서 4대강 사업 즉각 중단과 친수구역특별법 즉각 폐기 구호를 외치면서 “4대강사업과 지천사업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의원(대표 고영인)들은 2일간 쉐브빌연수원에서 워크숍를 통하여 4대강사업과 지천장비사업의 문제점과 의정현안 토론 등 연찬회를 을 개최할 계획이다(끝)

*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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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1년을 돌아보면 우리의 의정생활은 4대강사업 반대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22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강을 준설하고 보를 만들어 토건자본의 위용을 뽐내려는 정부 정책에 맞서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중단하라 요구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7월 말 뙤약볕 그 정점에 섰던 이포보 점거 농성 1주년인 내일 현장을 돌아보고 작은 홍수에도 가물막이가 무너지고 호안공이 쓸려나가고 매일같이 새로 생겨나는 모래섬의 현상을 지켜보면서 정부정책의 어리석음을 똑똑히 목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해에 유지관리비만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된다는 하천학회의 발표가 있었고 지천의 붕괴를 막기 위해 또 다시 15조를 쏟아 넣어야 한다는 정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은 잘못을 인지했을 때 바로 중단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임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더 이상 고집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들어야 할 것이며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수자원 공사는 남한강 부근의 공사를 위해 8조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이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또 다시 친수구역특별법을 제정하여 강변에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자체의 고유 권한인 도시계획 수립권을 침해하고 지자체 몫이어야 할 개발이익을 정부가 가져가며 기반시설을 지자체의 예산으로 건설토록 하는 악법중의 악법인 것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하여 준설하고 보를 만든다고 하면서 강변을 개발하고 환경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남아도는 미분양을 도외시하고 또 다시 8조원의 수익 모델로 수변구역을 훼손하고 강변에 불야성을 쌓으려는 것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지자체의 주택공급정책과 상충되어 더더욱 지방 재정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의정 생활 1년

7월의 대지처럼 우리의 뜨거운 열정을 아름다운 강과 환경지킴의 소중함을 느끼는 현장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사소한 몸짓이지만 이는 우리의 의지와 신념을 굳게 할 것이고 더더욱 자연을 소중히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시대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민주당 경기도의원의 의정활동에 더더욱 뜻있는 체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걷는 길이 바로 이 나라 이 시대가 가야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며 이 뜨거운 대지의 거친 호흡을 온 몸으로 맞이하며 25km의 대 장정의 첫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함께 하고 참여하는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구호를 외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 즉각 중단하라
친수구역특별법 즉각 폐기하라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