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의 팔당상수원 지역 물 값 분쟁 종식, 경기도의원이 나섰다.

등록일 : 2011-07-20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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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의 팔당상수원 지역 물 값 분쟁 종식, 경기도의원이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한국수자원공사의 팔당상수원 지역 물 값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나섰다.
2008년 3월부터 팔당상수원 7개 시․군 지자체는 댐용수 사용료 거부권을 행사하며 댐용수 사용료 면제를 요구하였으나, 한국수자원공사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한 채 수질관리는 지자체의 책임이라는 억지 주장과 함께 댐용수 사용료 체납에 대한 소송제기 등 제3의 기관을 통해 물 값 징수를 고집하고 있다. 

지난 2007년 경기도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생하기 위하여 MOU를 체결하여, 공공하수도․하수슬러지처리시설 등 하수 관련 사업 공동추진, 맑고 깨끗한 팔당 상수원수 공급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추진, 상호협의를 통하여 팔당호 수질개선사업 등을 협약하였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질개선 관련 그 어떤 협약내용도 이행하지 않으며, 물 값만 징수하는 것은 경기도와 7개 시군을 철저히 기만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경기도의회는 7월 19일 본회의 종료 후 한국수자원공사의 팔당상수원 지역 물 값 징수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도시환경위원회 임종성(민주당, 광주) 위원장은 “팔당상수원 7개 시․군 지역 주민들은 수도권 2,400만 시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재산권 침해와 거주이전의 자유,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무시당한 채 수 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왔으나, 한국수자원공사는 연간 12억 톤 이상을 팔당상수원에서 취수․공급하면서 상수원 수질개선과 규제로 고통 받는 주민에 대한 지원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결의대회를 통해 한국수자원공사가 팔당상수원 일원 7개 시․군으로부터 징수하는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 참여 및 주민을 지원하도록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경기도의회는 해당 시․군 지자체 및 의회와 연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의 부당함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