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철 도의원, 경기도내 개발정책 문제점 해결촉구”

○ “경기도내 개발이익의 역외유출을 막고 경기도 개발정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경기도민의 기업인 경기도시공사의 자본금 증자가 절대 필요하며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장호철 의원(한나라당 평택2)은 10월 6일 열린 제24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내 개발사업 문제점 해결을 위한 5분 발언’을 통해 “그동안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도내 개발사업을 통해서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창출하여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전국에 재투자하였으며, 비수익사업이면서도 지역경제활성화의 일등공신인 산업단지조성은 철저히 외면해 왔다”고 말했다.

○ 즉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전국을 위한 정부의 개발정책기관이지,경기도를 위한, 경기도의 개발정책기관은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 장호철 의원은 “지난 10월 1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출범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의 지방이전과 사업구조조정에 대응한 경기도 개발사업 대한 독자적인 대책마련 요구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86조원이라는 엄청난 부채를 안고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내의 개발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 그 한 실례로 “그동안 토공과 주공은 동두천자유도시, 양주신도시 등 도내 14개 택지지구 및 6개 산업단지를 선점만 하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어 기업들과 주민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며

○ “이런 현실이기 속에서 도내의 많은 기업과 주민들은 토공의 사업추진방식과 보상능력에 불신을 제기하며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지역민심을 전했다.

○ 또한 “초기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개발사업 특성상 도내 개발사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시공사의 자본금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한 현실이라고 진단하며, 현재 경기도시공사의 자본금 규모는 9,198억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14조 5,813억원의 6퍼센트에 불과함은 물론 같은 지방공기업인 서울 SH공사 2조 1,715억원의 42%,인천도시개발공사 1조 8,233억원의 50%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 따라서 장 의원은 “경기도 정책사업을 경기도시공사가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본금 증자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과 피력하며, “도의 재정여건상 현금출자가 어렵다면 도가 보유하고 있는 도유재산이라도 출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편 경기도는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시공사의 자본금 증자 등 사업능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공사의 자본금 확충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