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재정 위기를 아십니까?

김 주 성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

우리나라 17개 시·도 교육청은 기본적으로 수익활동을 하지 않는다. 유일한 직접 소득원인 학생들의 등록금은 전체 예산의 3%에도 미치지 못하게 걷힌다. 이러한 교육청을 위해 정부는 매년 내국세 총액의 20.27%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정하여 시·도교육청에 배분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동산 취득세·자동차세 등에 교육세를 같이 부과하여 얻은 세금 전부를 시·도교육청에 이전함으로써 교육청은 살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나라의 근간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의무교육의 확대와 누리과정(3~7세 무료 교육과정) 도입, 초등돌봄교실 운영 등으로 인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반면, 국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지원은 미미한 증가수준에 그쳐 시·도 교육청의 재정상황이 계속 파국으로 향한다는 사실이다. 본질적인 재정난을 해결하지 못한 정부는 부랴부랴 각 시·도 교육청에 교육채를 발행하여 빚을 조달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이자비용을 제외한 원금 상환 부담 전액을 각 시·도 교육청에 떠넘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경우엔 올해 빚 조달 1조 2,019억원을 합쳐 연말이면 6조 5,607억원의 부채를 떠안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올해 경기도교육청 총 예산액 12조 6,685억원의 절반을 넘어서는 수치로 이미 지방교육재정은 혼자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와 버린 것이다. 지난번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정부와 각 시·도 교육감이 힘겨루기를 했던 것도 결국 재정파탄의 임계지점에 도달한 지방교육청이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인 누리과정의 비용 부담을 국가부담이 아닌 지방교육청 부담으로 떠넘기는데 따른 저항이었다고 볼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는 사실 국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1990년 정부예산에서 교육예산 비중은 22.3%였으나, 작년인 2014년의 비중은 15.2%까지 추락했다. 결국 정부가 다른 목적 사업을 위해 해마다 줄인 교육예산의 결과가 빚으로 학교를 유지해온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로 귀결된 것이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전체 교원의 20% 이상을 정규 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교사는 아예 250여개 학교에는 배치조차 못하고 있다. 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해 아직까지 화장실에 좌변기조차 마련되지 못한 학교도 부지기수다. 이 모두가 정부가 예산을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사용한 결과다. 그 고통을 고스란히 아이들이 받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않은 장래에 지방교육청은 파산할 것이다. IMF식 구조개혁이라면 교육청은 학교를 매각하고, 콩나물 교실 운영을 전제로 교사를 해임해야 하며, 아이들에게는 등록금을 걷어야 할 것이다. 학교 무상급식은 고사하고, 전기료 절감을 위해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의 냉난방도 끊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인 것이다.

파국을 막기 위해 정부는 조속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25%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 국가의 미래는 없다. 개발의 시대였던 7-80년대에도 교육에 대한 투자는 20% 이상을 유지해 왔던, 밥은 굶어도 자식 공부는 시켰던 우리네 방식의 교육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정부의 조속한 법개정과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