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서 메르스 사태까지

김 주 성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

9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지난 1년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지원 노력으로 시작해서 메르스 사태 해결에 이르기까지 정신없이 지나갔다. 8대 의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를 거쳤던 나로서 교육위원회는 매우 특별하고 새로웠다. 무엇보다 도청의 모든 부서 업무를 의회의 10개 상임위원회가 나누어 역할 분담하는 것과는 달리, 경기도교육청은 업무 전반이 오로지 교육위원회 단독 소관으로 되어 있어 업무의 양은 상상을 초월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수원에 위치한 남부청사와 의정부에 위치한 북부청사 2곳에 본청을 두고 있으며, 도내 31개 시·군을 관할하는 25개 교육지원청과 경기도립중앙도서관 등 16개 직속기관을 거느린 매머드 조직이다. 2015년 기준 예산은 12조 6,685억원에 달하며, 교원 11만 7천명, 학생 181만 명이 2,140개의 유치원과 2,280여개의 초·중·고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교육의 26%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최대 지방교육자치단체이다.

2014년 7월 제9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교육위원회는 공식적인 첫 행사로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업무를 개시하였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세월호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북부청사에 안전지원국을 신설하였고 학교안전, 학생안전을 위한 예산배분은 최우선적으로 지원하였다. 학생안전의 최소 기준을 제시한“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도 의원발의로 제정하였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과 참회의 노력이었다.

가을에 접어들면서 교육위원회는 방대한 조직인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분주해졌다. “현장밀착형 감사”로 기본노선을 정하고, 13일간의 일정으로 부교육감 등 142명을 증인 채택하였고, 3개 직속기관, 16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마쳤다. 기존 행정감사 시스템을 지적과 채찍중심의 감사에서 개선에 방점을 두고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생산적 감사로의 전환은 행정감사의 효율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워낙 방대한 조직에 대한 짧은 감사가 충분할 수는 없겠지만, 감사라는 시스템을 통해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에 대한 견제라는 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정착시켰다.

입법활동 또한 의원의 중요한 역할이다. 교육위원회 1년간 56건의 조례안과 10건의 기타안건을 심사, 의결했다. 2015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및 추경예산 등 7회에 걸쳐 예산과 결산 심의를 통해 경기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노력했다. 이를 위해 11회의 현장방문을 다녀왔고, 경기교육정책포럼으로 대표되는 교육위원회 의원연구단체를 통해 끊임없이 공청회를 개최하여 여론수렴에도 충실하였다.

6월에는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교육위원회가 또 다시 바빠졌다. “경기도의회 메르스 비상대책위원회”를 의회 공동으로 결성하였고, 매일 아침 10시 회의를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현안보고와 동시에 해당 교육지원청, 메르스 지정병원에 대한 긴급 지원과 필요사항들을 즉각 조치하였다. 특히 메르스의 진원지가 다름 아닌 경기도이기에 선제적으로 각급 학교에 대한 긴급 휴교를 건의하였고, 학교로의 확산을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숨가쁘게 달려온 교육위원회 1년이 지나가고 있다. 경기교육가족의 일원이라는 생각으로 막중한 교육위원장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긴장과 노력의 1년이었다. 앞으로의 1년은 우리 경기교육이 아픔을 딛고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는데 노력하고, 우리 교육위원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드리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