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13일일간 경기도(15조6천억원)와 경기도교육청(10조9천336억원) 새해 예산안 심사를 벌인다.

최우규(민주쨌안양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영기준예산원칙(기존 사업과 새로운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매년 모든 사업의 타당성을 영기준에서 엄밀히 분석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에 입각해 예산을 다루겠다”면서 “국가 매칭사업이라도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예산이 지나치게 증액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 정부와 매칭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예산의 많은 부분을 부담하면 좋지만 50대50으로 경기도와 부담하기 때문에 경기도 가용예산이 줄어든다. 하지만 복지 사업은 결국 경기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진행해야 한다. 방법은 국비보조율을 높여야 한다.”

―국비 매칭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엄밀히 검토해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하고 진행해야 할 것은 진행해야 한다. 매칭사업은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무조건 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가 매칭사업을 포기하거나 연기할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던 예산이 다음에도 지원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꼭 필요한 매칭사업만 파악해 진행해야 한다.”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지속사업을 계획대로 끝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집행부와 도지사가 결정할 문제다. 지방채를 발행하자는 것은 결국 경기도의 빚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회 차원에서는 긍정적이진 않다. 하지만 사업비 중단으로 생기는 추가 비용 등 때문에 어떤 것이 이익인지 파악해야 한다.”

―작년에는 상임위에서 많은 예산을 증액 시켰다. 올해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주어진 파이는 정해져있는데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한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맞게 할 수는 없다.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할 뿐이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끼워넣는 이른바 ‘쪽지예산’이 이번에도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예결위원장이 된 이후 제일 먼저 끼워넣기 예산을 철저히 막겠다고 강조했다. 끼워넣기 예산을 부탁하는 의원이 있다면 공개하겠다. 상임위를 통해 예산을 올려야 한다. 상임위에서 거부된 사안을 특위에서 올릴 수는 없다.”

―위원장이 생각하는 예산 우선 순위가 궁금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다. 도민이 행복하려면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야 한다. 그 다음은 SOC다. SOC 사업도 꼭 해야 하는 사업이다. 후순위는 ▶복지 ▶주택쨌환경 ▶신성장 사업이다. 신성장 사업은 자금이 풍부하고 안정적일 때 해야 한다. 미래에 대한 투자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하기에는 위험이 따른다.”

중부일보 2012.11.26. 이복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