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좋은 일자리였어!

등록일 : 2013-01-07 작성자 : 경제과학기술 조회수 : 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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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경기도의원

몇년 전까지만 해도 지자체나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이란 문구를 많이 애용했다. 해당 지역이나 정책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민심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정책적 비전을 이 문구로 담아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업도시’나 ‘경제특구’와 같은 관련 정책을 수립해 실행하기도 했다. 그런데 ‘기업하기 좋은’
곳에서 반드시 이에 비례한 일자리기 늘어나지 않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 또한 그간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고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한 대기업의 경제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부의 쏠림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고, 중소기업과 서민의 살림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번 대선정국에서도 성장보다도 일자리 만들기에 비중을 둔 정책을 여·야 할 것 없이
우선적으로 내세웠고, 새로 탄생하는 박근혜 정부 역시 ‘기업하기 좋은’ 보다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정책과 실행계획을 세우기에 바쁜 모습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한편,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연말 금년도 예산의 계수 조정작업으로 밤샘을 하는 등 어느 해보다
고생이 많았다. 세입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실국별 예산조정에서 언쟁도 끊이지 안았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의원들과 집행부도 많은 논의 끝에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미래지향적인 도민에 삶에 질을 향상시키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안 1천893억원보다 274억원을 순수 추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
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 추가한 세출예산액이 128억원으로 대폭 삭감돼 확정됐고, 이중 ‘일자리 창출’의
직접적 효과를 위한 50억원 규모의 ‘경기도형 공공 근로사업’이 신규로 삽입되기도 했다. 중소기업과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수십 가지의 사업들 모두 실국에서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 효과가 있다고 주장은 하지만, 이제는
막연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보다는 ‘고용창출 성과분석 시스템’을 만들어 고용 효과가 훨씬 우수한 분야를 중점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예산 투입 방향도 조정돼야 한다고 본다.

사실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는 기업에서 창출된다는 말은 이견이 따로 없는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간 매출이
오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면 자연스레 고용수치도 올라갈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젠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 및 산업분야에 우선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고용지표 개발은 물론 이를 적용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산업연구원과 같은 산업분야
고용정책 전문연구기관에서도 향후 기업지원의 방향을 첨단분야의 R&D 지원에서 벗어나 뿌리산업이나 지식기반
서비스업, 문화·융합·생활산업 등 고용효과가 뛰어난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촉진이나 성장지원, 창업 지원
등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새로운 한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지만 도민의 우수
일자리 창출의 신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관계자와 여야를 떠나 정치인 모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열심히 뛰어 보자고 호소해 본다.

[중부일보 2013년01월27일(월) 오피니언 20면 의정단상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