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결연한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예결특위가 심의할 예산은 26조 원 규모로 도의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기업 애로 해결 ▶기업투자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예산심의를 진행한다. 경기도교육청은 ▶민간투자사업(BTL) 축소 ▶3천400억 원의 지방채 발행 ▶경기교육 건전재정 노력 등을 중점 살피게 된다.

예결특위 최우규 위원장은 22일 “도의회 예결특위에서 가장 주목하고 비중을 두는 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층 취업지원사업과 기업 애로 해결, 기업 투자환경 개선”이라며 “이런 예산안이 도민의 삶을 위해 어떻게 반영됐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모든 사업에 투명성과 공정한 성과평가 제도화, 부진사업 일몰제 적용 원칙 등에 대해 살필 계획”이라며 “증액된 사회복지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복지 누수 차단과 공적자금 운영자들의 경각심 고취를 위한 집행 시스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신규사업의 경우 “‘내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는가’를 스스로에게 되묻는 올바른 판단과 신중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덕적 책임감을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예산 과다 편성 및 사업 추진 부진 등 2012년 결산검사 시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예산 반영 실태도 함께 파악할 계획”이라며 “많은 채무액에 대한 상환 진행과정과 상환능력 여부도 꼼꼼히 파악해 도민의 채무를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도교육청 예산심의와 관련해서는 “학교 신설을 위한 BTL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세수 감소 및 3천465억 원의 추가 지방교육채 발행 등 교육재정 부담에 초점을 맞추고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채의 조기 상환 노력과 건전재정 운용 방안 등 도교육청의 재정 운용 대책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계획”이라며 “교육환경 및 교육 여건 개선사업, 혁신학교 사업, 계속사업이 타 사업에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지 등도 점검하고, 사업예산 축소로 소외받는 학생이 발생하는지 등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각각 15조6천억 원(올해 대비 3천859억 원 증가)과 10조9천336억 원(올해 대비 1조1천80억 원 증가)의 2013년도 예산안을 마련, 도의회에 제출했다

기호일보 2012. 11. 23.(3면)  박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