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와 효율성 위주로 현미경 같이 살피겠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우규쨌사진)는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최우규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예결위에서 가장 주목하고 비중을 두는 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층 취업지원 사업과 기업 애로 해결,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이런 예산안이 도민의 삶을 위해 어떻게 반영됐는지 면밀히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모든 사업에 투명성과 공정한 성과평가 제도화, 부진 사업 일몰제 적용 원칙 등을 하는지도 살필 계획이다. 증액된 사회복지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복지 누수 차단과 공적자금 운영자들의 경각심 고취를 위한 집행 시스템을 점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내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는가'를 스스로에게 되묻는 올바른 판단과 신중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덕적 책임감을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12년 결산검사시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예산 반영실태 여부는 물론 채무 상환 진행과정과 상환능력 여부도 꼼꼼히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최우규 위원장은 "학교신설을 위한 민간투자 사업방식(BTL)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과정과 경제 불확실성에 의한 세수감소로 3465억원의 새로운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는데, 이에 따른 조기상환 노력과 건전재정 운영방안 등 앞으로 재정운용 대책에 대해 집중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여건개선사업이 소홀한 지를 중점 확인하고, 혁신학교 사업의 효율성, 신규 사업으로 인한 교육격차 발생 여부, 계속 사업이 타사업에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지 여부, 사업예산축소로 소외받고 있는 학생이 발생하는지 등을 살필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 예산안은 15조6천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3859 억원(2.5%)이 증액됐다. 또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은 10조9336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1만1080억원이 증가했다.

인천일보 2012. 11. 23.(2면) 이동화기자 itimes21@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