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관이 아니라 위기가 정답이다

올해는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최악의 해일 것이다. IMF와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아마 최악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3%가 넘으면 기적이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경제성장률을
4%로 전망하였다. 매해 10%가 뛰어넘던 중국 경제성장이 올해 7%대이고 유럽의 경제위기는 언제 정리될지
모를 끝없는 악몽이 된지 오래며 미국은 바닥이 어딜지 모르며 흘러가고 있는데, 기재부가 발표한 전망치는
낙관 중 최상이다. 최근 지나친 경기 낙관론에 대하여 한국은행 총재가 후배들에게 던진 쓴소리를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이러한 숫자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다만 예전보다 장사가 안된 것이고 적자의
수준이 더욱 커졌으며 빚진 은행이자 갚기도 이젠 더 힘들어졌다는 것으로 숫자의 의미를 대신할 것이다.
수출대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의 대부분을 가져갔다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마이너스로 치닺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큰 걱정거리는 아마 내수와 소비일 것이다. 향후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도 이 영역일 것이다. 구조적으로 대기업과 재벌에 편중된 경제성장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용인해오고
추진한 후폭풍을 대한민국이 감내해야 할 시기에 왔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일자리 관련 경제예산에서만큼은 제발 경기도가
16개 시도 중 꼴찌를 이제 벗어났으면 한다. 15등 전남과도 한참 차이가 난다. 최근 269개 상장사가 올해 일자리
1만여개를 줄였다고 한다. 최근 10년간 대기업은 일자리를 줄였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일자리를 늘려왔다.
그런데 이렇게 중소기업이 늘린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었다. 좋은 일자리는 혁신형 중소기업과 기술
중소기업에서 나온다. 여기에는 자금과 기술지원, R&D개발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 예산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경기도의 생명줄이다. 작년 예산은 의회에서 주도해 280억원 정도의 중소기업 지원예산을 증액하였다.
특히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지원과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금이었다.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인 것이다.

김문수 지사는 작년에도 경제를 낙관적으로 봤는지 아니면 경제예산 투자비중이 16개 시도 중 꼴찌인 사실을
모르는지 예산의 중심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민생에 두지 않았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려 문어발식으로
넓혀가는 대기업의 업종확장,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기, 기술 낚아채기에 당해내지 못하고 중소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여서라도 버티고 있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최후의 보루는 정부사이드의 지출이다.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에 앞서 최소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일자리 예산에 대하여 별도의 긴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는 어려운 때에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이 분야에 대한 긴급수혈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아마도 내년 상반기는 중소기업에게 있어 올해보다 더 힘든 시련이 올지도 모른다. 재벌대기업에 독식당하는
한국경제의 상처가 서민경제와 일자리에 집중하여 발생할 것이다. 여기에 도지사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미래는 지사가 예산의 중점을 어디에 두고 편성하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진행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을 보면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다. 오히려 예산이 거꾸로 간다.
의회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김영환 경기도의회 의원

[중부일보 2012년 10월03일 (수) 16면 오피니언 중부단상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