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와 MB정부를 지나오며 몇 번의 경제위기 상황에도 연구개발(R&D)에 꾸준히
투자를 확대해 왔다. 이를 통해 다양한 연구주체들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대한민국이 과학기술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국가 총예산의 약 5%에 달하는 16조 원을 R&D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현실과 양 및 성과 중심에서 효과적 운영과 성과 확산 중심으로 투자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점에 경기도 등
지역 관점에서 국가R&D투자 정책의 추진방향을 다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연구자원과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은 2000년대 이후 R&D투자 수요가 대폭 확대되고 경쟁력도 업그레이드 된 것은 사실이다.

이는 중앙정부가 일반회계 예산과는 별개로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 지역R&D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온 이유가 크다.
그러나 국가R&D투자는 ‘지역’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그 결과 지역에 투자하는 효과와 타당성,
투자방향과 배분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가R&D사업의 지역사업도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정부는
의무매칭 투자 이외에는 재량권이 전무한 현실을 나타낸다.국가R&D투자 총예산의 60%가 대전(1위), 서울(2위)
경기(3위)에 집중하는 현실에 대해 타 지방의 불만과 논란이 있지만 3개 시도에 대학, 기업연구소 및 국공립·
출연(연)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국가가 구축해 놓은 R&D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 이외에
지방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사업영역은 전무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출발한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향후 국가R&D사업 추진에 반드시 지방정부를 파트너로 동행해야한다.

특히, 사업목적상 ‘원천기술·미래과학기술개발’등은 중앙정부가 집중하고, 지역에 특성화해야 할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인적자원 양성’ 등은 지방이 주도하도록 투자구조 개선이 요구된다.
즉 사업목적에 ‘지역’개념을 도입하고 국가R&D예산도 지방정부에 ‘R&D 포괄보조금’ 제도를 활용하여
일정부분 넘겨줄 때다.지역의 대표주자인 경기도에는 중앙정부의 투자로부터 소외된 중소기업과 대학 등
지역R&D투자 수요가 산재해 있다. 경기도는 제한된 예산을 효과적 투자와 성과확보를 위해 과학기술 추진체계,
거버넌스 등을 구축하고 역량과 성과를 검증받아 왔다.

과학기술을 전담하는 과학기술과 및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지자체 최초로 설립 운영하고 있고, 경제업무를
총괄하는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를 경제과학기술위원회로 격상하여 과학기술 정책개발과 사업 확대를 독려
하고 있다.이제 중앙정부도 R&D투자의 ‘효과적 운영’, ‘성과확산’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16개 지방
정부를 파트너로 연대해야 한다. 이미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이 반영되고 있고 향후 차기정부에서 추진하게
 될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도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앙의 예산배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차기정부에서는 과학기술 종합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분발을 당부해 본다.

송한준/경기도의원(민주·안산1)


[중부일보 2012년 10월09일(월) 20면 오피니언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