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경제인식과 경제철학

큰일이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리딩(leading)했던 경기도가 이제 저성장 대한민국을 쫓아가기에도 버거워졌다. 경기도 집행부의 현 경제인식에 대한 안일한 생각과 관행적 일만 챙기는 미천한 철학이 이번 예산작업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다. 현장에 돌아다니면 좋은 소리만 듣는 김문수 지사의 경제인식에 쓴 소리가 나온다. 그것도 경기도에 아직도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과 대학, 청년들에게서 말이다. 그런데 이런 쓴 소리는 중간에서 차단된다.

손학규 지사시절보다 5% 이상 성장동력이 상실되었다. 청년일자리는 플러스가 아니라 아예 마이너스다. 있던 일자리도 지키지 못하고 아예 시장 밖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공공근로 사업으로 인해 50∼60대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을 빼고는 어느 것 하나 일자리 사정이 좋아진 게 없다. 공공기관들의 발주에는 경기도 중소기업들이 소외되고 있다. 광역 간 경쟁구도를 만들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경기도민들의 세금으로 남의 장사만 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다. 그것도 경기도에 법인소득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대기업에 말이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약탈의 중간에 서있는 대기업 MRO 거래에 공공기관들의 거래도 늘고 있다. 하다못해 화장지, 사무용품도 제값을 받지 못하고 거래수수료 지급하면 남지 않는 장사에 경기도 중소기업이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일자리의 보고다. 그런데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R&D 투자를 늘려 혁신형 중소기업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경기도의 전향적 투자는 미래를 꿈꾸는 중소기업에도 좋은 일이다. 청년들은 이런 혁신형 중소기업에 미래를 맡겨 볼 만하다. 지난 금융위기를 간신히 넘겼던 경기도 중소기업들은 요즘 울상이다. 올해와 내년에 그리 반갑지 않은 경제상황이 오기 때문이다. 우는 얼굴에 뺨 맞는 격으로 경기도는 인색하다 못해 예산을 절반이하로 줄여나간다고 한다. 중소기업 특허지원, 지식재산 보호, 기술지원 사업, 대학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기술 R&D 지원사업, 공공주도 및 기업주도 연구사업 등 중소기업 과학기술 예산은 이제 보기도 싫다. 너무 딱해서 의회가 나서서 추경사업으로 일부사업을 증액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경기도가 대학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돕는 ‘경기도 혁신연구 센터’ 13곳이 있다. 경기도가 절반의 예산을 내고 대학, 기업, 해당 시·군이 같이 예산을 투자해 운영하기로 협약했는데 경기도가 이 예산투자 약속을 어겼다. 센터가 소재한 대학들이 난리다. 경기도 약속을 믿고 학교재정에서 투자하고, 어렵지만 기업과 시·군에서 모두 투자했는데 막상 이 일을 추진한 경기도에 속았다는 것이다.

본 의원은 젊은 청년들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해 서민경제 뉴딜을 제안한 바 있다.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1조원씩이나 쌓아두고 있는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1천억∼2천억원 규모를 경기도 미래를 위해 2년 정도 투자하자는 것이다. 이 얘기를 민주당의 의견으로 제시하자마자 돌아온 것은 서민예산 삭감이다. 도대체 집행부는 어떤 경제인식으로 이런 결론에 이르렀는지 암울하기만 하다. 김문수 지사에게 경제민주화 조항인 제119조 2항(국가균형성장, 적정한 소득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과 헌법 제123조 3항(중소기업을 보호·육성 의무)을 읽어준 적이 있다. 헌법정신이 구현되는 경기도 예산서를 보고 싶다.

김영환  경기도의원(경제투자위원회, (민)고양7) / 2011. 11. 1. 중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