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사회투자가 빨간색?

국가번영지수 1위, 교육경쟁력 1위, 학업성취도(PISA) 1위, 반부패지수 1위, 공공도서관 장서 수 1위, 이쯤하면 감 있는 독자들께서는 이 국가가 어느 곳인지 알 것이다. 바로 핀란드이다.
목재와 구리 빼놓고는 천연자원이 매우 부족하고, 스웨덴, 독일, 소련 등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고생하며 전후 배상금 3억 달러(현물)까지 지불한 나라다. 20세기 중반까지 이 국가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 시각을 가진 이는 별로 없을 것이다. 가난에 시달렸던 이런 핀란드가 전후 아이들에게 의무급식(무상급식이라 하는데 용어가 별로 맘에 들지 않는다)을 시작했고,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학생 수당을 만들었다.
이것을 시작으로 여러 사회적 합의를 진행했다. 보육 및 교육복지, 노동자들의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돕는 노동친화적 사회투자시스템 구축, 서민주거안정을 돕는 공영개발과 임대주택 확보와 같은 것이다. 핀란드와 같이 복지국가 노선을 뚜렷하게 걷고 있는 국가들이 있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이다. 모두 북유럽 발트해 인접 국가들이며 국민들의 갈등구조를 해결하는 토론문화와 사회경제적 합의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 부자들은 50%의 소득세를 내면서도 ‘노블레스 오블리주’ 세금체계에 대한 부자들의 반란도 없다. 이들은 1930년대 자본주의 공황 이후 오히려 양극화 확대가 부자들에게 불행한 경제효과를 가져온다는 역사적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각각 3.9%, 3.0%, 3.6%였고, 같은 시기 유럽연합 평균 2.8%였다. 이들 국가가 유럽평균보다 훨씬 높은 성장을 보여주기도 하였지만 평균을 올리고 있다. 1980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도 마찬가지인데 핀란드 2.8%, 노르웨이 3.0%, 스웨덴 2.4%였고 이 시기 유럽연합 전체 평균은 2.2%였다. 이들 북유럽 국가는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도 매우 좋다. 133개국 중 스웨덴 4위, 덴마크 5위, 핀란드 6위 등 모두 10위 내에 존재한다. 또 2008년 금융위기 대응능력 평가에서도 덴마크 1위, 노르웨이 4위, 스웨덴 7위, 핀란드 9위를 각각 차지하였다. 조그만 외풍에도 휘청거리는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그저 부럽기만 하다.
이들의 경쟁력은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 매년 강남3구에서만 서울대 입학생의 50%를 차지하면 이들의 반열에 올라올 수 있을까?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동유연성을 통해 기업 비용을 절감하는 노동시장을 만들면 가능할까? 수출 대기업에 먼저 집중하여 파이를 키우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낙수효과를 바라보는 경제구조를 만들면 가능한 것일까?
이들 국가가 보여준 정답은 반대편에 있다. 뒤떨어지는 아이들에게도 따뜻한 배려로 상향평준화하고, 비정규직보다는 국가재정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며, 공적 영역을 효율적으로 개선한 노동시장, 질 좋은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을 통해 시장 낙오자에게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제구조, 여성의 경제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보육의 공공성 확보, 50%에 가까운 공공주택의 제공 등 그야말로 인간과 사회에 투자하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 큰 정부이지만 중앙과 지방정부의 세심한 배려 및 효율성이 관료제를 극복한다.
최근 우리는 복지논쟁에 빠졌다. 포퓰리즘과 빨간 색깔 얘기도 다시 나온다. 북유럽 국가들에게 과연 빨간 딱지를 붙일 수 있을까? 미래세대를 위한 큰 그림을 그렸으면 한다.
 

 김영환 경기도의회의원 / 2011. 4. 1. 중부일보 중부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