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에 떨어지는 물 없었다

전국금속노조가 2009∼2010년 자동차·조선·철강·기계산업 분야 등 주요 31개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해 매출액, 순이익, 생산직, 사내하청 노동자 등 고용현황을 발표하였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매출액은 15.41%, 순이익은 77.85% 증가했으나 종업원 수는 0.27%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기아차는 매출이 26.31%, 순이익이 55.45% 증가했지만 종업원 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조선과 철강업계도 마찬가지다. 현대중공업, 포스코도 매출과 순이익 모두 증가했지만 종업원 수는 줄어들었다.
대기업들의 정규직은 이처럼 줄어드는데, 사내하청으로 비정규직은 오히려 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비율은 20%, 기아차는 11%, 한국GM은 23%, 르노삼성은 16%, STX조선해양 81%, 포스코 52%, 대우조선 68%, 삼성중공업 62%로 매우 높다. 같은 생산라인에서 똑같은 일을 하지만 차별받고 있는 비정규직의 현재 모습이다.
대기업이 성장하면 나라 전반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대기업 중심 성장론자들의 주장은 고환율과 감세정책으로 이어졌고, 이 대부분의 효과를 대기업에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나쁜 일자리’만 만들고 고용을 줄였던 주범이다.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에 떨어지는 물은 없었다.
요즘 ‘삼포세대’란 신종어가 등장하였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말이다. ‘포기하는 세대’를 만든 구조적 원인은 바로 일자리다. 교과부 자료에 의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2006년 58.4%, 2007년 56.8%, 2008년 56.1%, 2009년 48.3%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반면,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 비율은 2006년 15.7%, 2007년 17.7%, 2008년 18.8%, 2009년 26.2%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대학졸업 이상 학력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181만명으로 통계작성 이래 사상 최대다. 부자 부모를 두지 못하면 스스로 아르바이트 뛰면서 비싼 등록금을 내고, 가까스로 졸업해도 비정규직으로 남아 부의 세습이 고착화되는 악순환구조에 봉착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러한 경제위기 및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 최근 민주당에서는 6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주요 목적이다. 그리고 고물가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금리가 인상되면 금융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저소득층의 타격이 문제가 된다. 이 문제를 대비한 선제적 재정지출이 중요한데 좋은 일자리를 통해 거시적 경제안정도 꾀하는 좋은 전략이다.
중앙정부와 국회의 활동과는 별개로 경기도에서 준비할 것이 있다. 최근 중소기업의 부도가 급증하고 있다. 원자재값 상승,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4월 부도율이 전달의 3배나 된다. IBK 기업은행 연구소는 추가 금리가 0.25%P 더 올라가면 중소기업 2천574곳이 문 닫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경기도는 도의회에 약속한 100억원의 경기신보 추가출연을 반드시 지켜서 금리가 낮은 정책자금으로 기업들을 유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기센터, 과학기술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등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액을 추가로 증가시켜야 한다. 선제적 경제정책의 중요성을 이 어려운 시기에 잘 보여주기 바란다.
 

김영환 경기도의회의원 / 2011. 6. 1. 중부일보 중부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