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으로 멍든 경기도시공사

코리안 드림의 한 구석에는 부동산 대박이 있었다. 개발을 부추기고 대박의 환상을 확산시키며 새로운 공급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중산층과 부자들의 거품수요를 잘 창출해 왔다. 그러나 최근 대기업 건설사들도 워크아웃에 들어가며 분위기가 심각하게 돌아간다. 2010년 말 현재 금융기관의 부동산 PF잔액은 66조6천억원으로 올해 만기되는 PF 규모는 은행권 15조원, 2금융권 10조원 등 총 25조원에 이른다. 이중 2분기 만기도래금액은 8조원에 달하며 미분양, 미입주, 계약해지 증가로 유동성 악화 및 PF대출 연체율(6.67%, 저축은행 24%)급증으로 ‘5, 6월 대란설’이 확산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난 금융위기 시 9조원의 국민세금을 동원해 건설사 지원자금에 사용하였다. 이후 10차례가 넘는 부동산 규제완화 조치를 통해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입장에서 부동산 문제를 풀려고 하였다. 현재의 결과는 어떠한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자꾸만 연상되는 것은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경기도에도 부동산 시장에 깊이 관여한 공공기관이 있다. 바로 경기도시공사다. 현재 경기도시공사의 총 부채는 7조5천271억원이다. 부채비율이 600%에 달했다. 최근 고양 킨텍스 인근의 한류월드사업부지(7천520억원)를 경기도로부터 현물 출자 받았다. 과거 경기도시공사는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기존에 있던 다른 출연기관의 땅을 출자 받은 바 있었는데, 행안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자 결국 유동성이 높은 한류월드 부지를 택한 것 같다. 이것을 담보로 경기도시공사는 다시 2조6천851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통해 광교택지 개발, 고덕국제신도시, 동탄2신도시 등 신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업 이면에는 경기도시공사의 최초 설립목적인 공공성보다는 민간기업과 다를 바 없는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여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이 13조원인데 경기도시공사의 부채는 10조원을 넘어간다.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중기재정운영계획에는 최고의 낙관적 시나리오가 그려져 있다. 2015년까지 24조원의 수입 및 22조원의 지출로 2조원의 사업이익을 남긴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18명의 반대표가 있었다. 너무 낙관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본연의 공공적 목적보다는 부동산 거품과 함께한 경기도시공사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경기도의 ‘자산몰아주기’가 자칫 위험에 노출될 경우 경기도민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모험을 비판하였다.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 지금 한류월도 부지는 사업자인 프라임 컨소시엄과의 계약해지 문제로 소송중이다. 소송에 패하면 한류월드 출자도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 본회의에서 설명한 안건에는 문화관광위원장에게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하였는데, 이것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도민을 대표한 도의회를 우롱한 처사이다.
이쯤 되면 집행부 수장의 책임 있는 발언이 필요하다. ‘경기도시공사=김문수지사’라는 부호가 지사의 큰 행보에 오점이 되지 않도록 도민에 대한 사과와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김영환 경기도의회의원 / 2011. 5. 3. 중부일보 중부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