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에 마침표 없는 GTX

최근 고양시의원의 초청으로 모 연구소 공부모임 멤버들과 함께 GTX에 대한 현안 토론에 참여하였다. 고양시민이 대부분이었고 관련 전문가들도 함께 한 보람 있는 자리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GTX다. 계획도 마치지 않은 이 사업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홍보예산이 투입되었고, 이 사업과 관련 없는 모 산하기관은 GTX관련 책자를 발행해 물의를 빚었으며, 법원에서 기관 사장이 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았다. 최근 우리 고양지역에서는 플래카드들이 등장하였다. “GTX 확정”, 이런 플래카드에는 이유가 있다. 지난 4월 4일 국토해양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도민들께서는 중앙정부의 계획반영에 혹시 우리 동네에 GTX가 들어오지 않으면 손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많은 기초단체장들도 여기에 동참하는 추세다. 그러나 도민과 해당 주민들이 돈을 내야한다고 한다면 다른 얘기가 된다. 스터디모임과 함께 토론하였던 GTX 재정계획에 대하여 다시 한번 펼쳐볼까 한다.
GTX는 총 3개 노선으로 계획되어 있다. 총 예산은 13조원으로서 낙찰률 82%를 적용하면 10조4천800억원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민자 50%, 재정부담 50%로 기획되어 있다. 이성적 문제제기는 여기에서 시작한다.
첫째, 재정부담 5조2천400억원 중 45.8%인 2조4천억원은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서 나온다. 동탄 2신도시 개발에서 나오는 분담금 1조480억원을 계획에 반영하였으나 현재 분양진행 중이다. 100% 분양을 전제한다고 해도, 나머지 1조3천520억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것이다. 경기도 입장은 고양시 장항동 JDS 개발을 말하고 있다. 바로 명품신도시 공약이 나온 곳이기도 하다. 총 사업비 33조원을 개발할 사업시행자는 3년 지난 지금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LH공사는 빚더미에 시달려 손 들은 지 오래고, 경기도시공사도 빚에 시달려 한류월드 부지를 자본금으로 수혈 받고서야 기존 사업을 간신히 진행할 정도다. 10월이 되면 지구지정을 해제해야하는 숙명에 놓인 사업이다. 여기에서 재정분담계획을 생각하는 것은 아이러니다. 나머지 역사주변 개발, 과천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보고 있으나 분담금 계획에는 얼토당토않은 수치다. 경기도 계획이 넘어야할 첫 번째 산이다.
둘째, 국가가 부담해야 할 2조1천300억원이다. 국가계획에 반영하였는데 왜 문제를 지적하느냐는 말도 나올 것 같다. 그러나 계획은 그야말로 국토해양부 계획이다. 기재부와 협의가 남아 있다. 22조원이 넘는 4대강 재정지출에 부자감세로 90조원이나 줄어드는 정부예산에서 최근 한나라당에서도 공언한 등록금 대책, 만5세 무상보육예산을 반영하려면 기재부는 머리가 아플 것이다. 국가계획이 그냥 계획으로만 남는 경우도 많고 다시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기재부는 GTX 민자사업에 왜 국가예산을 투입해야하는지 분명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셋째, 기초단체의 부담이다. 경기도의 경우 1천억원은 노선혜택을 보는 기초단체가 부담해야한다. 갈수록 열악해지는 기초단체에서 돈 얘기부터 먼저 하면 다시 생각할 곳이 나올 것이다. 급행열차를 이용하는 주민과 전체 시민들의 편의를 생각하면 100억원 정도를 선뜻 동의할 기초단체가 몇 군데나 있을까? 이와 별도로 광역 간 분담도 넘어야할 산이다. 경기도야 아쉽겠지만 아쉬운 것 없는 서울에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3천500억원을 내라고 한다면 쉽지 않을 것이다.
계획에는 마침표가 없다. 그러나 홍보는 마침표가 있다. 다 된 것처럼 말이다.
 

김영환/경기도의회의원 / 2011. 7. 11. 중부일보 중부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