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교육청 도와야하는 가난한 도청        

지난해 2011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년 수준의 70%정도만 반영하겠다는 예산부서 지침 하나로 수개월 동안 경기도청은 모든 부서가 몸살을 앓았다. 저마다 가진 능력을 총동원,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왜 그랬을까. 도의 예산 총 규모는 2003년 6조5천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올해 11조원대로 늘어났다. 그러나 도지사가 자체사업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같은기간 1조1천억원대에서 올해 6천400억원대로 줄었다. 도의 주요 세원인 부동산 거래 취득·등록세 증가율이 둔화됐고 복지정책 강화로 재정부담 증가, 국고매칭사업 부담금 증가, 학교용지매입비 등이 그 이유이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는게 중론이다. 교육예산을 심의하는 필자도 같은 생각이다.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면서도 다른 예산이 감소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전면 무상급식하면서 다른 예산이 깎였다는 비판을 면할 수 있었다. 교육청 수입은 교육과학기술부 교부금과 경기도청의 전입금이 90%를 넘는다. 지난해에 비해 교육부 교부금은 30%나 늘어 1조5천억원이 증가했고 도 전입금은 9%인 1천517억원이 늘었다.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의 교육청 부담액이 2천억원 정도이니 엄청난 예산이 증가한 셈이다. 부자 교육청, 가난한 도청의 극명한 대조이기도 하다. 

최근 한 국회의원이 교육·복지예산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도지사에게 무상급식 등 교육 투자를 늘리라고 요구하는 칼럼을 봤다. 교육 사정은 잘 아는지 몰라도 경기도에 대한 어려움은 잘 모르는가 보다. 지방의 사정을 잘 아는 도의원인 필자가 이글을 쓰는 이유이기도 하다. 부자 교육청을 가난한 도청보고 도와주라고 하는 형국이다. 필자는 부자교육청이 그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교육협력사업 200억원 감소, 무상급식 2천억원도 거뜬하게 편성한 교육청이다. 더군다나 도청 재정분담금은 1천500억원이나 늘었다. 무상급식 지원확대 없는 와중에도 도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400억원을 편성해 아이들의 밥상을 친환경농산물로 채웠다.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교육청이 평균 재정자립도 54% 수준인 가난한 일선 시군과 합의해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말릴 수 없지만, 능력 되는 부자 교육청이 100% 부담하는 것이 옳다. 시군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학교에 4천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재정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예산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윤태길 경기도의원 (한,하남2, 교육위) / 2011. 1. 21.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