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경인일보=]지난주를 시작으로 대표적인 서민 메뉴판 지표인 자장면 값이 경기도 도처에서 상승하고 있다. 채소, 육류 등 생활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피치못한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물가와 전쟁을 치른다고 한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물가라는 것은 상승요인이 발생할지라도, 한국은행을 통한 통화정책과 정부를 통한 물가관리정책 등을 통해서 상승 압력을 조절해야 한다. 하지만 부자 감세, 무기력한 부동산 정책, 소비 축소를 유발한 비정규직 양산으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정책실패, 통제 불가능한 물가상승이라는 시한폭탄의 스위치를 켜고 말았다.

지난 13일, 정부는 뒤늦게 물가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사실,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는 발표이외의 대책에 국민들이 얼마나 수긍할지 궁금하다. 농축산물 가격 상승은 통제 가능했던 부분이다. 안정적인 수급, 가축 전염병에 대한 관리, 그리고 유통구조의 왜곡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늑장 대응에 나서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하니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난해 11월에 실시한 '경기도 가계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1년에 경기도민이 가장 염려하고 있는 문제 1위가 '물가상승', 2위가 '일자리'라고 한다. 경기도민들이 비정규직 확대에 의한 고용불안과 이에 따른 소비위축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설을 앞둔 오늘, 경기도민들에게 치솟는 물가는 공포 그 자체이다.

서민들의 물가 상승에 대한 공포는 이미 기대인플레이션을 높여 놓았다. 경기도에 사는 서민들의 허리띠는 이미 조일 대로 조여져 있다. 실질소득이 정지 혹은 감소한 상태의 인플레이션은 도민들의 '위축된 호주머니를 살처분' 하는 것과 같다. 서민경제의 위험수위는 정부의 한시적 대응으로 모면하기에는 너무 높이 와 있다. 경기도는 더 이상 물가문제를 중앙정부만 보고 있어서는 안된다. 물가상승을 잠재우기 위해 경기도가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지자체에서 공공연하게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내비치고 있다. 인천시와 서울시가 시내버스요금을 200원가량 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경기도 또한, 지난 20일 지방공공요금 동결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일부 요금은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문구 속에서 버스요금 인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버스요금은 자치단체가 주민의 경제상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요금 조정의 적정성을 결정할 수 있다. 버스요금 인상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기에, 서민물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경기도와 수도권이 공공요금 인상을, 특히 버스요금 인상을 강행한다면, 공포 속에 있는 서민물가에 폭탄을 달아주는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경기도는 수도권 버스요금인상에 대한 '반대'와 경기도 버스요금의 '동결'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버스요금 조정에 대한 논의가 꼭 지금 이 시점이 아니면 안되는지, 버스요금 인상이 '물가 공포'속에 있는 도민들에게 어떤 경제적 불안감을 갖게 하는지 경기도는 반드시 재고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