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등하굣길, 이대로 좋은가

얼마 전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등 요즘 일어나고    있는 아동 성범죄, 유아 납치 사건 등의 발생 경위와 결과를 살펴보면 주로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동통신회사에서 서비스해 오던 ‘어린이 등하교 알림 서비스’만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다. 아이들에게 더욱 확실한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 주변 및 통학로를 완벽한 안전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절실한 실정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관련 부처와 교육청, 해당 지자체 그리고 경찰, 소방 방재센터, 지역주민, 학부모, 관련 사업자 모두가 관심과 지혜를 모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어린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던 ‘등하교 알리미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고, 서울시에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U-어린이 안전 시스템’을 올해 늘려 실시하고 2012년까지는 서울의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행전안전부에서는 올해 104억원을 투입해 서울시의 ‘U-어린이 안전 시스템’을 기반으로 ‘어린이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사업 구상을 발표했다.

여기에 법무부도 성범죄 전과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고 지방자치단체의 ‘등하교 알리미 서비스’와 연계해 초등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나타날 경우, 해당 학교 학부모에게 핸드폰을 통한 SMS 문자로 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모든 중앙부처나 각 지자체에서 어린이 대상 성범죄 문제에 대해 최첨단 IT기술을 접목해 다양한 사업을 구상,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경기지역은 어떠한가? 경기도청에서도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이런 저런 사유로 대책 마련에 소극적으로 대응, 범죄 예방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과 사업 적용에는 시기가 있다. 오늘도 우리의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된 채 학교 주변을 이용하고 있는데 경기도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김문수 경기지사가 내세운 ‘사회복지안전망 확충’ 계획이 신속하게 실행돼야 한다. 물론 예산 문제는 취약지역이나 범죄가 우려되는 지역부터 단계별로 구축해 나가면 될 것이다.
또한 김 지사가 “서로 칸막이를 없애고, 상호 통합 연계하는 행정 서비스를 구현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도내에 서로 분리돼 기능하고 있는 아동, 학생 안전 관련 기관들을 통합 운영, 상호 연동성을 갖고 협력할 수 있는 구심점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그 일을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책상에 앉아 예산 문제나 행정적인 절차, 향후 발생할 문제점 등에 대해 실행하지도 않고 미리부터 겁먹고 고민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망설이고 시간을 보내는 순간, 언제 어느 곳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또 다른 끔찍한 범죄의 희생양이 될지 모르는 것이다. 더욱이 어린이에게 발생하는 범죄는 한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아이와 그 가정에 평생 따라다니는 굴레가 된다.

이제 우리 모두는 움직여야 한다. 지금이 아니면 앞으로도 우리의 아이들에게 어른으로서 고개 들지 못하는 일이 또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아동 범죄 예방과 범죄 색출을 위해 과학적인 유비쿼터스 정보통신기술(U-IT) 기반의 ‘U-안심지킴이’ 서비스 제공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지금이라도 서둘러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U-안심지킴이’ 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

장호철 경기도의원(기획위원회) / 2010. 9. 7 경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