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칼럼/기고문

세상에 공짜는 없다 [경인일보 기고문]

등록일 : 2010-01-06 작성자 : 임응순 조회수 : 479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세상에 공짜는 없다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2.html?idxno=494020#

경인일보=]내년목표 확실히 세워 후회없도록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크고 작은 모임이나 여러가지 공적이나 사적인 조직체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옛날에는 희망자가 없어서 주민들 간에 서로 번갈아 가면서 통장, 이장을 맡던 시절도 있었고 학교에서는 집안사정 같은 것을 고려해서 학교에서 학생회장을 지명하면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박수만 치고 말던 시절도 있었다.

지방자치선거의 경우 1991년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시작으로 시장·군수·구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고 있으며 교육감선거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선거가 너무 많아서 혼란스럽고 낭비적인 측면이 많다" "선거가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이다. 물론 그런 말이 이해가 되는 면도 있기는 할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어떤 모임이나 조직의 대표자를 정하는 방법 중에서 선거로 선출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을 역사적으로 깨닫고 그 결과로 제도화해 온 것이 아니겠는가?

문제는 선거의 결과가 누구나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면 선거의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어느 조직이나 지역사회, 국가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분은 누구보다 공·사 생활에 흠이 없고 지도자로서의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으며 주위에서도 인정을 받는 분이 후보자로 나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됨됨이를 잘 살펴서 인간적인 관계 등 사적인 감정을 제쳐놓고 오로지 당사자의 능력 위주로 판별하여 그 자리에 적합한지를 현명하게 선택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건국이래 1948년도 제헌국회의원선거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선거가 치러지면서 선거문화도 많이 깨끗해지고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

옛날에는 극소수만 잘 살고 나머지 대다수 국민은 비슷하게 못살았지만 요즈음은 끼니 걱정하는 사람은 드물다. 하지만 요즘은 옛날의 절대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이라 하여 자기보다 잘사는 사람을 무조건 질시하고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무언가를 얻어내려 하는 풍토가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다.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측이나 주변사람들의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을 인간관계상 차마 거절하지 못하다 나중에 문제가 되어 과태료를 물고 당선이 무효되는 사례가 종종 있기도 하다. 물론, 잘못된 방식으로 표를 얻으려는 후보가 당선되지도 않겠지만, 그런 풍토를 뿌리 뽑지 않으면 다른 선량한 후보자와 모든 유권자들에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와 관련하여 선출직 공직자와 앞으로 그러한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분은 시기에 상관없이 언제나 선거구민에게 축의금, 부의금이나 행사, 찬조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이 있다. 선거때 어떤 물건이나 음식을 한끼 대접하거나 대접받는 것이 무슨 대단한 잘못이냐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 좋아 하다가 큰 코 다친다'는 옛말을 잘 되새겨 한순간의 실수로 고생하는 분이 없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선거가 점점 더 깨끗해지기를 기대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