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학생들 밥그릇 빼앗아도 되나
2009-12-30
무료급식 논쟁을 진단한다
등록일 : 2010-01-05
작성자 : 김래언
조회수 :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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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급식 논쟁을 진단한다
http://www.ekgib.com/news/articleView.html?idxno=361137
전국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무료급식 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에 직면해 경기도의회에서는 깊은 고뇌 속에 정책적 결단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경기도의 무료급식 논쟁을 진단하고자 한다.
지난 해 12월 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한 본예산 심의시 도서벽지, 농산어촌 및 도시 5·6학년 초등학생들의 무료급식예산 650억을 심의하면서 교육재정의 효율성 분배 문제에 직면했다. 약 7천억원에 달하는 기채를 발행해야 하는 열악한 교육재정 상황(금년포함 기채 1조1천억원 규모)에서 교수학습비 556억원을 삭감하면서 요구된 급식지원예산을 승인할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실로 깊이 있는 논쟁이 오고 갔다.
그 논쟁은 예결위 심사로도 이어져서 결론적으로 도서벽지, 농산어촌 지역 초등학생들 급식지원 예산 375억원과 월소득 200만원 이하 가정의 초·중·고생 자녀들의 급식지원 예산 365억원을 증액해 740억원을 본회의에서 수정가결했다.
예결위 심사과정 중간에 의회의 본질인 대화와 타협을 위해 휴일도 잊은 채 여야 각 3인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장시간의 논의와 토론 끝에 도서벽지, 농산어촌, 읍·면지역의 모든 초등학교 학생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도록 사실상 합의하고 도시지역 5·6학년 학생에게만 무료급식을 할 것인가, 도시지역 월 소득 200만원 이하 초·중·고등학교 전학생에게 무료급식을 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비록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숙고의 과정을 공유했다.
결과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사회정의 측면에서 학교 무료급식은 부모의 소득이 적은 학생들(월 소득 200만원 이하 가정)에게 먼저 실시하는 것으로 경기도의회에서 최종 판단했다. 실제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 봤더니 빈부의 격차 없는 특정 학년층(5·6학년)에 대한 급식비지원은 초등학교 1~4학년 및 중·고등학생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야 시행 가능한 시나리오였는데, 도내 4개 시·군에서 28억원(5%)만 예산이 반영돼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었다.
현재 도내 초등학생 전원 급식경비지원을 위해서는 약 3천300억원, 중학생은 2천300억원, 고등학생은 2천2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천문학적인 급식예산이 소요되므로 교육재정투자 배분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모든 정책결정은 아주 주도면밀하게 이뤄져야 하고, 학교급식지원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중간에 중단할 수도 없어 막대한 예산의 지속적 투자를 요하는 사업으로 정책결정시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함은 당연지사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재정으로는 그 충당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의회에서는 급식지원 등 경기도교육청의 재원마련을 위해 중앙정부, 국회 등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 등을 통한 재원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서도 채택해 제출했다.
경기도의회도 모두 협력해 지방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한정된 가용재원 속에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기본원칙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 무료급식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을 더이상 정치쟁점화 해서 피차에게 득이 될 것이 전혀 없다.
지난 연말 이명박 대통령은 UAE 중동지역에 경제 세일즈 대통령으로 직접 나서서 상대국 대통령을 설득해 가며 400억 달러(약 47조원)의 원전건설사업 수주를 했다. 대통령은 진정성을 갖고 애국하는 마음으로 국민일자리 창출을 통해 보다 잘사는 나라 건설을 위해 몸부림치는데 도교육청은 언제까지 무상급식으로 아이들 밥그릇 논쟁만 할 것인가.
우리 모두 깊은 자성과 고뇌가 있어야 한다. 우리 스스로도 참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일부 언론매체의 칼럼에서 지적한 “천벌받을 ‘표’장사의 내용에 표를 의식해 천벌 받을 일을 계획하고 계속한다면 주민들이 ‘표’로 천벌을 내릴 것이다” 라는 내용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둔 경기도교육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들에게 실로 준엄한 경고가 될 것이다.
/장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
http://www.ekgib.com/news/articleView.html?idxno=361137
전국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무료급식 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에 직면해 경기도의회에서는 깊은 고뇌 속에 정책적 결단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경기도의 무료급식 논쟁을 진단하고자 한다.
지난 해 12월 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한 본예산 심의시 도서벽지, 농산어촌 및 도시 5·6학년 초등학생들의 무료급식예산 650억을 심의하면서 교육재정의 효율성 분배 문제에 직면했다. 약 7천억원에 달하는 기채를 발행해야 하는 열악한 교육재정 상황(금년포함 기채 1조1천억원 규모)에서 교수학습비 556억원을 삭감하면서 요구된 급식지원예산을 승인할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실로 깊이 있는 논쟁이 오고 갔다.
그 논쟁은 예결위 심사로도 이어져서 결론적으로 도서벽지, 농산어촌 지역 초등학생들 급식지원 예산 375억원과 월소득 200만원 이하 가정의 초·중·고생 자녀들의 급식지원 예산 365억원을 증액해 740억원을 본회의에서 수정가결했다.
예결위 심사과정 중간에 의회의 본질인 대화와 타협을 위해 휴일도 잊은 채 여야 각 3인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장시간의 논의와 토론 끝에 도서벽지, 농산어촌, 읍·면지역의 모든 초등학교 학생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도록 사실상 합의하고 도시지역 5·6학년 학생에게만 무료급식을 할 것인가, 도시지역 월 소득 200만원 이하 초·중·고등학교 전학생에게 무료급식을 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비록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숙고의 과정을 공유했다.
결과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사회정의 측면에서 학교 무료급식은 부모의 소득이 적은 학생들(월 소득 200만원 이하 가정)에게 먼저 실시하는 것으로 경기도의회에서 최종 판단했다. 실제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 봤더니 빈부의 격차 없는 특정 학년층(5·6학년)에 대한 급식비지원은 초등학교 1~4학년 및 중·고등학생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야 시행 가능한 시나리오였는데, 도내 4개 시·군에서 28억원(5%)만 예산이 반영돼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었다.
현재 도내 초등학생 전원 급식경비지원을 위해서는 약 3천300억원, 중학생은 2천300억원, 고등학생은 2천2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천문학적인 급식예산이 소요되므로 교육재정투자 배분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모든 정책결정은 아주 주도면밀하게 이뤄져야 하고, 학교급식지원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중간에 중단할 수도 없어 막대한 예산의 지속적 투자를 요하는 사업으로 정책결정시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함은 당연지사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재정으로는 그 충당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의회에서는 급식지원 등 경기도교육청의 재원마련을 위해 중앙정부, 국회 등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 등을 통한 재원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서도 채택해 제출했다.
경기도의회도 모두 협력해 지방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한정된 가용재원 속에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기본원칙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 무료급식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을 더이상 정치쟁점화 해서 피차에게 득이 될 것이 전혀 없다.
지난 연말 이명박 대통령은 UAE 중동지역에 경제 세일즈 대통령으로 직접 나서서 상대국 대통령을 설득해 가며 400억 달러(약 47조원)의 원전건설사업 수주를 했다. 대통령은 진정성을 갖고 애국하는 마음으로 국민일자리 창출을 통해 보다 잘사는 나라 건설을 위해 몸부림치는데 도교육청은 언제까지 무상급식으로 아이들 밥그릇 논쟁만 할 것인가.
우리 모두 깊은 자성과 고뇌가 있어야 한다. 우리 스스로도 참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일부 언론매체의 칼럼에서 지적한 “천벌받을 ‘표’장사의 내용에 표를 의식해 천벌 받을 일을 계획하고 계속한다면 주민들이 ‘표’로 천벌을 내릴 것이다” 라는 내용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둔 경기도교육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들에게 실로 준엄한 경고가 될 것이다.
/장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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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공짜는 없다 [경인일보 기고문]
20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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