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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학생들 밥그릇 빼앗아도 되나

등록일 : 2009-12-30 작성자 : 김래언 조회수 :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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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학생들 밥그릇 빼앗아도 되나?
http://www.ekgib.com/news/articleView.html?idxno=357635


“또 한나라당이 학생들의 무상급식비를 삭감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의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도민 여러분, 단호히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은 교육감이 어린 학생들을 볼모로한 ‘급식쑈’를 다시 보지 않기 위해 교육청의 급식정책을 전폭 수용했습니다. 그 결과로 도서벽지,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한 가지는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올린 예산에 대해 그것은 1~4학년에 대한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더 급한 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가난한 가정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용예산을 총 투입해 증액을 해서라도 초등학생들 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의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맞는다고 경기도의회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감은 끝까지 5·6학년에 대한 급식을 주장했습니다.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는 아직까지도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는 가난한 어린이들의 밥그릇을 뺏는 행위인 것입니다. 가난한 어린이들을 외면한 채 기준 없는 급식지원 범위를 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판단해도 가난한 어린이들의 밥상을 빼앗는 교육감의 정책에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지원을 해야 한다면 사회적 약자, 빈곤층, 저소득층부터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한나라당의 전폭적인 수용에 투쟁의 도구가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끝까지 학생들을 외면했다고 감히 추측해 봅니다.

완전 무상급식의 날이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현재 재정상 좀 더 가진 가정이 급식비를 조금 더 부담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학생들을 보듬는 것은 학교의 몫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는 정책이 복지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가난한 어린이들의 밥그릇을 뺏는 교육감이 올바른 생각을 가진 교육감인지 묻겠습니다.

오로지 정치적인 판단만 있고 학생들은 안중에도 없는 교육감은 한나라당 무상급식 확대정책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합니다. 확대정책을 삭감했다고 재미 보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은 다시 도민의 귀를 막으려는 술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경기도의회의 심의, 의결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편성권만 주장하며 식물도의회로 몰고 가려는 교육감은 더 이상 학교를 본인의 놀이터쯤으로 삼으려는 흉계를 거두어야 합니다. 항간에는 교육감이 이미 예고된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해 학교를 혼란으로 만들고 정쟁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몇가지 정책이 준비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선출된 이후 경기 교육은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소모성 정쟁을 더해야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을 자기 뜻이 아니라고 호도할 것이 아니라 겸허히 받아들이고 진정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 향상에 매진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전동석 경기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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