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의무교육 여건을 좀 더 책임지겠다는 '무상급식 공약'에 공감해 경기도민들은 김상곤 교육감을 선택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에 의해 무상급식 예산은 번번이 삭감됐다. 지난 16일까지 10일간 도의회에서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농성'을 벌이며 파악한 진상을 중심으로 무상급식과 경기교육을 둘러싼 논란의 진상을 밝혀 보고자 한다.

김교육감이 당선된 후 지난 8개월 동안 경기도, 도의회, 도교육청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논란들은 하나의 방향성을 띄고 있었다. 도지사를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직선 교육감과 교육청은 '하나의 지방교육자치 주체'가 아닌, 수단과 방법이 고려되지 않는 '맹목적 공격대상' 이었을 뿐이다. 도지사는 지방교육자치권을 침해할 것이라 우려됐던 '교육국 설치'를 강행하고, 한나라당은 설립을 가결했다. 도지사와 한나라당은 교육국 설립의 취지를 '교육복지, 지식경쟁력강화, 평생교육강화'라고 주장했다.

재미있는 사실은 도지사의 교육국 설립 이후의 '교육 협력예산'의 움직임이다. 2009년까지 '외국인 보조교사 지원'에 대해 도와 도교육청이 협력해 추진해왔다. 하지만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그토록 외쳤던 도지사와 한나라당은 '2010년 외국인교사 협력 예산'을 올해 대비 42% 삭감하고, 삭감예산을 고스란히 31개 시군과 도교육청에 떠 넘겼다. 교육국 설립취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논란은 모든 도민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지역별·학년별 무상급식은 안되고, 저소득층 확대 급식지원을 해야 한다'며, 교육 독립성에 근거한 예산편성권까지 침해했다. 지난 7월 저소득층 급식지원확대에 대해 필자는 '인격과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비교육적 측면'이 상당하기에 도의회 내에서 반대했다. 하지만, 저소득층 확대의 결과물은 추가로 4만6천명의 학생들을 교실에서 급식지원학생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이었다.

이중 32%인 1만4천833명은 객관적 조건에 맞지 않아 담임추천 방식으로 지원을 받았다. 이 학생들은 재산 서열화로 학교에서 줄 세워지고, 해당 학부모는 '노골적인 빈곤의 자백'까지 토해내게 했다. 실효적이지도 않은 기준에 의한 급식비 3만원의 대가는 '학생,학부모는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할 것'을 강요만 할 뿐이다.

지난 16일 사상초유의 사건이 도의회에서 일어났다. '경기교육을 파탄냈다'며 '교육감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통과시킨 것이다. 도민의 90%가 원하는 '무상급식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사법부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판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처벌을 미룬다'는 이유로, 정치활동에 대한 객관적 근거도 없이 내년 교육감선거까지 교육감과 교육청을 감시, 감사체제에 놓는다는 것은 경기교육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과 다름아니다.
한나라당은 계속되는 '경기교육에 관한 논란'을 조성해 헌법 31조에서 보장한 '교육의 독립성·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도민들이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계속되는 논란들이 보리새싹 같은 아이들 교육이 인질로 잡혀 벌어진다는데 있다. 바로 오늘이다. 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교육이 독점여당에서 정치적으로 시달리는 상황이 종료되길 바란다.

한나라당 도의원님들께서는 '교육자치훼손'을 이제는 중단해주시길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도민의 바람인 무상급식의 발목잡기를 중단해주시길 한나라당의원님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