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비 삭감에 대한 소고 (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91679)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 예산 심의과정에서 학교급식경비 지원금 65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번 예산삭감은 지난 7월 제2회 추경예산심의 당시 171억원의 무상급식 예산 중 도의회로 넘어온 85억원을 전액 삭감한 데 이은 두번째다. 이로써 초등학생을 둔 경기도 모든 학부모들의 염원이 다시한번 산산이 무너진 것이다.

이번 무상급식 예산은 다른 예산을 최대한 아껴 최우선적으로 시행하려는 교육청 주요 사업예산이다. 2010년 도교육청 총예산은 1천207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여 실제로는 2천300여억원이 감액된 예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제로베이스 예산제, 주민참여 예산제 등을 통한 참여와 소통을 중심에 둔 예산, 일선 공교육 현장의 활성화와 사교육비 절감, 차별 없는 교육복지 구현을 위한 예산편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도의회가 예산의 증감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정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도민의 도정과 교육에 대한 열망을 반영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최근 한 대학교수의 '무상급식연구용역'에 의하면 경기도내 학부모의 90%, 학생 89%, 교직원 81% 등 절대 다수가 무상급식에 찬성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무상급식에 대한 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받들어 이를 반영하려는 의지를 두고 도의회 한나라당이 '포퓰리즘'으로 깎아내리며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 이를 어떻게 '대의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같은 의원으로서 안타깝고 부끄럽기 이를 데 없다. 비록 예산의 한계로 2010년 무상급식은 초등학교 5·6학년이 대상이지만 앞으로 초·중학교 전학년, 더 나아가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의 출발점으로서의 중대한 기로에 있는 예산이었음을 어찌 그들이 모를 수 있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 진정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이를 외면한 것인지 궁금하다.

무상급식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교육청과 도내 31개 시·군의 대응예산이 126억원에 그쳤기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은 한나라당의 핑계에 불과하다.

그것은 향후 계속 설득 협의해 갈 문제이고, 일단은 교육청 예산만이라도 부분적으로 시행해서 전체학년 전면 무상급식의 시동을 거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른 주요사업비를 감액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수천억원의 국비 지원이 줄어든 결과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현재 경남, 전북, 전남 등 전국의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약 1천800개 학교에 이르고 있다. 그나마 경기도는 성남시, 과천시, 포천시, 가평군에서 일부 학교에 대해 실시하고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의 심장부로서의 경기도, 전국 최대의 광역단체라는 명성도 무상급식 앞에서는 그저 허울일 뿐이다.

예산은 삭감되었지만 아직 희망의 끈은 남아있다. 공교육 정상화와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향한 도민들의 열망을 신중하게 숙고한다면 현재 진행중인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과정을 통해 부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화섭 경기도의원 / 2009. 12. 14.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