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경기도가 경상남도. 전라북도. 과천시 성남시가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못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의 이유를 들어 무상급식을 막는 것은 진정 도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이번 도교육청이 실시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보면 2010년 1-4학년까지는 차상위 130%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5-6학년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 하겠다는 것이며, 2011년에는 3-4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2012년에는 1-6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 된다면 2년뒤에는 경기도가 1-6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OECD 국가중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율이 제일 높은 대한민국 경기도가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못하는 것은 1100만 도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진정 1100만 도민을 위한 도의회의 결정이라면 무상급식문제에 대해 재원의 문제외의 이유로 무상급식을 막을 수 없다고 본다.

본의원이 도교육청의 2010년 재원 조달 가능성을 살펴본 바,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 시기의 편차로 부득이 늦게 편성되어 뒤 늦게 16개 광역교육청으로 교부될 예산이 약 1조4천억으로 19-20%가 경기도 교육청으로 2010년 초에 즉시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이 약 2천6백억원 있다.

둘째, 2009년 집행 잔액등으로 2010년 2월에 가결산되면 발생되는 순세게잉여금이 약 1000-1500억이 있다.

셋째, 2008년까지 경기도가 거둬들인 교육세을 2010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전입금이 약 1천3백억원이 있다

이렇듯 확실하게 2010년 도교육청에 새로이 발생하는 재원이 약 5천억원 정도가 된다.

또한, 경기도가 1996년부터 현재까지 도교육청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미지급 학교용지분담금만 약 1조3천4백억원이 있다.

이러한 막대한 돈을 경기도가 도교육청에 지급치 않아 오히려 도교육청은 매년 지방채를 발행 하는등 경기도 교육을 위해 고생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의회가 무상급식예산 편성을 도교육청에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1-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경기도는 미지급금을 당장 지급할 것을 명해야 할 것이다.

도교육청이 무상급식예산 마련을 위해 무리하게 학력의 질 저하, 학교환경개선의 저하등을 발생시키면서 예산를 감액 편성했는지 살펴보면 신종플루로 인한 해외연수비 감액, 각위원회 1박2일 웍샾을 하루에 실시토록 한 예산 감액, 각위원회 수당 절감 등 여러 가지의 예산 감액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감액은 오히려 예산의 효율성을 위한 자구 노력으로 칭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또한, 도의회가 지난 추경 도교육감의 정치적 포플리즘이라며 전액 삭감을 단행했던 도서벽지 농어촌300인 이하 학교 무상급식을 이제와서 도의회가 주겠다고 나서는 것은 자기모순이 아닌지 묻고 싶다. 추경에는 절대로 안된다던 도서벽지 농어촌 300인 이하 무상급식을 뒤늦게 생각해보니 무상급식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 것이지 궁금하다.

결국 추경 당시 판단을 잘못했다고 도의회가 인정하는 것인지? 도민은 매우 궁금하다.

혹여, 5-6학년 무상급식도 다음 추경에 가서는 옳다고 말할 것인지? 아닌지? 그 결정이 기다려진다.

어쩌거나 도의회의 왔다 갔다 하는 결정때문에 도민은 혼란스럽다.

더구나 정부의 기준 어디에도 없는 차상위 150%까지 거론하며 4인가족기준 월200만원 이하의 가구를 무상급식 대상이라고 정한다면 이는 신 저소득층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도의회는 지금이라도 도교육청이 편성한 2010년 무상급식 예산 650억

원을 원안 편성하고 대신 무상급식 실시로 인한 학력의 질 저하, 학교시설개선의 질 저하, 교사의 복지 저하, 장애아 특수교육 소홀, 유아교육 소홀 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오늘 1100만이 바라보는 이 시각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고칠 수 있는 마지막 이기회이다.

신이 주신 이 기회를 져버리지 않기를 기도 하겠다.


2009년 12월 20일

경기도의원 최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