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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 새 패러다임 필요

등록일 : 2009-09-16 작성자 : 김래언 조회수 :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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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 새 패러다임 필요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77546)

 근대적 개념의 지방자치는 유럽의 시민사회에서 중앙으로부터의 권력의 분점에서 출발하였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50년의 지방자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52년 지방자치가 시작되었으나 정치적 이유로 1961년 지방자치가 중단된 지 35년만인 1995년에 주민직선으로 단체장과 의원선거가 이루어졌다.

1995년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부활은 당시 시민의식의 성숙과 국민의 민주화 열망에 따른 권력 집중에 대한 권력 분점의 제도적 마련이라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Power'라는 무기를 두고 항상 신경전을 펼쳐야 하는 미묘한 관계에 놓여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道) 폐지를 포함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움직임도 신중앙집권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서 35년 만에 되살아난 지방자치의 불씨를 살려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성공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지방의회를 둘러싼 정치 환경을 보면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면이 많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외부환경을 보자면 중앙정부에서는 아직도 지방자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이양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수단을 확보하는데 열심인 듯하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이중삼중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정치권에서는 지방정치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가 중앙정치의 그것과는 다른데도 중앙정치의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 특히, 대화와 타협보다는 점거와 농성, 언론을 통한 여론 왜곡 등 지역발전에 대한 진정성보다는 오로지 투쟁을 앞세워 당리당략에만 전념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일부 지방정치인들은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의 욕구 수준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본인의 명예심만 앞세워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자로서의 의식이 부족한 듯하다.

21세기 지방자치시대를 활짝 열어가기 위해서는 지방정치가 한 단계 성장하여야 한다. 중앙정부에 분권을 요구하기에 앞서 우리부터 지방정치를 튼튼히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정치인은 권력자로서가 아니라 지역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자세가 우선되어야 하며, 중앙정치의 구태를 교훈삼아 대화와 타협, 양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찾아가는 성숙된 정치의식을 가져야 할 때이다. 또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영역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입안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방정치의 성공은 끊임없는 주민과의 소통으로 민의를 정책에 담아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주민의 의사를 외면한 일방적· 선언적 정책의 계획과 추진은 전례로 보아 대부분 시행착오와 더불어 실패로 끝난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경기도의회가 대한민국의 지방정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방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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