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 신설은 교육복지의 출발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Article/News_View.asp?div=24&IDX=332074)

흔히 우리민족이 끊임없는 외세의 공격에서도 천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끈질긴 생명력이라고 한다. 하지만 좀 더 살펴보면 그 생명력의 모태는 바로 신앙처럼 여겨온 선조들의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민족에게 교육이란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 의미에 앞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민족의 정체성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한 이론적 무기였고, 그것이 민족혼의 토대가 되었다고 하여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교육은 멈추지 않았고 60, 70년대 끼니를 걱정해야 할 그때에도 우리 부모들은 논 팔고 소를 팔아서라도 자식을 교육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걸었다. 지금도 부부가 생이별을 하는 기러기가족이 넘쳐나고, 강남 8학군의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고, 동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사설학원이 즐비한 게 우리 교육의 열정인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열을 보이는 것은 좁은 국토, 빈약한 자원을 가진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고 지식산업과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을 지향하는 우리 미래의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것이 곧 교육밖에 없다는 결론에서다.

21C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속에서 교육은 국가와 사회, 개인 모두에게 있어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요, 우리 모두가 소중하게 살피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의무인 것이다. 결국 교육은 어느 누구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경기도 교육국 신설을 두고 이런 저런 말들이 많았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를 두고 경기도를 괜한 불신과 의심의 눈초리로 바로 보면서 “교육자치 훼손”이라면서 경기도 교육계를 선동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정치적 시비에 앞서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에 대한 취지와 업무영역에 대하여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이번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은 그동안 학교교육의 그늘에 가려져 소외되어 왔던 도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시발점인 것이다. 또 수도권 규제의 틀에 묶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유치활동을 지원하여 경기교육의 환경을 개선하고 경기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경기도 교육국은 도민의 “평생학습권과 교육환경 개선”, “대학유치 활동 지원”과 같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담당하지 않는 영역에서 경기도민의 교육복지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오히려, 경기도 교육계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러한 영역에 대하여 경기도의 노력과 역할에 대하여 격려와 박수를 보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교육국 신설이 마치 교권을 침해하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처럼 사실이 왜곡되고 있고 국가직 교사들이 지방직으로 전환된다느니, 교사임용권을 도지사가 가지게 된다느니, 교장들이 동장 밑에 예속된다는 등 지극히 자극적인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선동적인 말들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경기도 교육의 수장 입에서 교육국 신설이 마치 위법한 것처럼 선전선동하고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운운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200시간 비상근무를 지시하고 간부들로 하여금 로비를 지시하는 기밀문서를 만들고 더욱이 학부모들로 하여금 교육국 신설 반대서명을 받도록 할당하는 등 교육에 전념해야 할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들까지 동원하고 있는 상황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현대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양분될 수 있다. 지식과 기술의 급속한 변화, 고령화와 기계화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가, 삶의 질에 대한 욕구증대 등으로 1965년 파리 유네스코에서 프랑스의 랑그랑이 평생교육을 제시한 지 50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야 경기도가 도민들의 평생학습과 경기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교육국을 신설을 환영한다. 경기도 교육계는 경기도 교육국 신설을 “교육자치 침해”라는 의심과 불신의 눈이 아닌 “교육복지의 완성과 경기교육의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의 눈으로 바로 보아주길 바란다.

이태순/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