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논란 유감 이를 어찌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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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을 빼앗았다고? 눈칫밥을 먹이자는 얘기라고? 민주, 민노당은 거두절미하고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들의 수치심을 유발시켰다며, 그들을 파렴치범으로 매도하고 있다. 정말 그런 것이라면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칼을 물고 피를 흘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혀, 아주 전혀 그렇지가 않다.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희망을 가지고 사회적 도움을 받아야 하는 가정을 먼저 지원하자는 것이다. 그들의 자녀들이 굶지 않고 사회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좀 더 지원 범위를 넓혀가자는 것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 선동정치, 포퓰리즘 정치의 전형이다. 그런 식의 논리라면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은 찾아서도 안 되고 돌봐서도 안 된다는 것 아닌가.

분명하게 설명한다. 민주, 민노당의 천막농성 지원을 받고 있는 김상곤 도교육감이 당초에 제시했던 171억원의 무상급식 예산안은,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도시지역 300명이하의 소규모 초등학교 400여 곳, 모두 15만3천520명에 대해 똑같이 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누가 잘살고 누가 가정형편이 어려운지를 알지 못하도록 섞어 놓자는 것이다.

교육청의 살림살이야 어떻든 교육의 복지를 위해 책정된 각종 지원비를 모두 투입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급식지원을 받아오던 학생들이 눈칫밥은 먹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이 예산은 도 교육청의 가용재원으로 형편이 조금 나은 가정이나 잘 사는 가정에 급식비를 전액 지원하자는 얘기다. 이는 민주, 민노당의 자가당착이 아닌가.

경기도 교육위원들의 예산심의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지금까지 급식비 지원을 받아오던 10.2%의 학생들 외에 좀 더 폭을 넓게, 그것도 중·고등학교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그들부터 돌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교육위원들이 도시빈민과 저소득층을 위해 증액한 101억원이다.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을 위해 지원하도록 한 종일돌봄교실 정책에 33억5천만원을 증액했다. 이것이 어떻게 허위 가면을 쓴 것인가. 쌍수를 들어 환영해야할 사업이 아닌가.

도의회의 심도 있는 결정을 민주당 모 최고위원이 국회의원들을 무더기로 모셔와(?) "경기도의회는 왜 거꾸로 가는 정책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앞뒤 분별없는 말을 했는데, 그럴 것이면 차라리 본인이 도의회로 입성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결코, 우리 어린이들이 먹고 있는 밥그릇을 빼앗거나 지금까지 잘 지원되고 있던 급식지원비를 삭감한 것이 아니다. 무상급식 범위확대가 지금으로선 최선의 선택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급식비 뿐만이 아니라 교복도 무상지원하고 학용품도 지원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한다. 한사람도 마음에 상처를 입는 어린이들이 없어야 한다는 대전제, 완전한 교육복지, 이런 화려한 단어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는가. 말은 맞다. 그러나 형편에 맞고 올바른 살림을 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