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예산 원상복구를 바라며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무상급식 171억원 원상복구를 위한 철야농성을 벌인 지 어느새 열흘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계획대로라면 2010년 도내 모든 초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이 실현될 예정이었습니다. 그 단초가 될 171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도교육위원회에서 절반,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완전 삭감돼 버렸으니 도민들께 참으로 면목이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선 무상급식 1단계 예정이었던 농산어촌, 벽지, 300인 이하 학교는 가장 취약하고 어려운 학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300인 이상 학교’와 비교하면 1.5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도시지역 ‘300인 이하 학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 기초수급자비율이 2.5배, 한부모가정도 2.5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입장처럼 차상위계층만을 위한 지원은 눈칫밥 먹는 아이들만 늘리자는 것으로 참으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급식 지원 받는 학생들 중 절반 이상은 차상위계층 명목으로, 그중 절반 이상은 담임추천이라는 제도로 지원받습니다.

이렇듯 담임추천이 높은 이유는 건강보험 등의 ‘차상위계층기준’으로는 어려운 가정을 찾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차상위지원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130%로 혜택을 늘린들 제대로 지원될 리가 없고 오히려 등굣길에 증명 서류를 가져와야 할 아이들만 늘어나는 셈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선 ‘내 자식 밥 먹일 형편이 안되오’ 하는 커밍아웃을 강요할 뿐입니다.
특히 한해 2천817명의 초등학생들이 급식비를 미납, 학교에서 급식비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를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학기말이 되면 매주 한 번씩 독촉장을 받아가는 학생들의 처진 어깨를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요? 급식비를 추심당하는 아이들의 인권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이제는 ‘있는 집 아이’와 ‘없는 집 아이’의 경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합니다.

정치적, 경제적 논리로 잣대를 대지 않아도 초등학교 교육은 의무이고 무상이기 때문입니다. 도의회 본회의에서 도민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무상급식예산이 원상복구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송영주 경기도의원(민주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