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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고(사립) 특목고전환을→ 여월지구에 공립으로 추진해야!

부천시가 정명고(사립)를 112억원의 예산지원을 하면서 특목고(영어,일본어,중국어)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김기춘 교육감이 얼마 전 부천을 방문하였을 때 본의원과 대화를 가졌는데, 부천은 특목고가 적절치 않음을 시사하면서 인가를 해주지 않으려는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부정적 시각의 사유는

1. 경기도 특목고는 벨트형 혹은 권역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2. 정명고의 경우 특목고로 전환할 경우 기존 정명고 교사들의 처리가 어렵고 그에 따른 반발민원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입장 이었다.

본의원은 7월24일 부천시장과 도의원 간담회 때 시장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고 여월지구에 고등학교 부지가 있는데, 고등학교를 설립하지 않고 있는 만큼 여월지구에 특목고를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하였다. 홍시장의 반응은 교육감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데 공감하는 듯 했으며, 부천시는 반드시 특목고를 설립하여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여월지구에 설립하면 예산이 400억 정도로 많이 투입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여월지구도 검토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 후 다음날(25일) 특목고에 대하여 부천시의 입장과 경기도 교육청의 입장을 관계자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확인한 결과는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특목고 설립신청을 받았는데, 수원.화성.구리.시흥.이천.부천이라고 답변하면서 검토 후 실사 등을 거쳐 인가여부를 결정할텐데, 부천의 경우 걸림돌이 교사들의 처리가 어렵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하면서 특히 정명고의 경우 전교조 교사가 17명이나 된다고 하였다.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듯 했다.교사들의 처리가 어려운 만큼 부천은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공립학교를 원한다고 하였다. 즉 교육감의 시각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면 부천 특목고 인가는 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이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면서 정명고 특목고 전환은 안될 것이란 성급한 진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대안은 여월지구 고등학교 부지 밖에 없다. 여월지구는 고등학교 부지가 2곳이 있고 도시계획으로 되어있다.

부천시 관계자에게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정명고를 특목고로 전환할 경우 112억원의 예산을 부천시에서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본의원이 학교운영주체는 어디냐는 문의에, 학교운영주체는 당연히 사립학교인 “정명고이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면서 여월지구에 특목고를 설립할 경우 4,000여평 규모의 부지매입비(평당:370만원정도) 150억, 시설비 250억으로 400여억원을 추산하면서 도교육청에서 기숙사 신축비 40억정도 예산을 기대하고 있었다.

본의원의 주장하는 근거를 결론으로 내린다면

1.특목고는 경기도교육감이 벨트형 내지 권역별을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정명고 교사들에 대한 처리가 불가할 것 같고, 그렇다면 그에 따른 집단 반발민원은 전교조 가입교사들에 의하여 전교조 차원의 대응불사라는 극단적으로 치닫을 경우 정치적 부담을 교육감이 안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에 사실상 정명고 특목고 전환 인가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2.부천시가 정명고 사립학교에 특목고로 전환하는 조건이라고 하지만 112억씩 예산지원을 하면서 운영주체가 사립학교인 정명고라고 한다면 112억원을 무상증여 한다는 오해도 받을 수 있고(재산권확보 여부를 떠나서) 일련에 건은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3.부천시가 112억씩 예산 지원을 하면서 운영주체가 사립학교인 정명고등학교가 된다면, 사립학교는 이윤을 창출하려 하기 때문에 수업료를 위시하여 각종 부담이 학생들에게 전가되어 비싸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기 때문에 인재양성 이라는 순기능이 역기능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경기도교육청이 공립학교를 환영하는 것도 이러한 것에 기인한듯하다

결론은 비록 400여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지만 11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려고 한 만큼 288여억원의 예산을 더 투입 하더라도 부천시 자산이며, 부천시민이 당당한 공립학교인 특목고를 만들어 부천시 학생들이 능력이 있다면 부담없이 비싸지 않은 수업료등을 내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여월지구에 특목고를 설립 하여야 하는 이유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당위성은 성립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천시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는 바이다.

2008. 7. 27

경기도의회 의원 오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