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 토론회

우리나라 경제위기는 연역적으로 보면 IMF 구제금융때부터 분석될수 있겠으나,이자리에서는 시간도 제한 되어있고 해서 귀납적으로 미국발 금융위기에서부터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부실에서 비롯된 미국발 금융위기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급기야 미국 금융자본주의를 주도해온 대형 투자은행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정부가 리먼브라더스의 부실채권에 대한 보증이나 금융지원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종국에 리먼브라더스는 파산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신용경색으로 인한 손실이 확대되기 시작 하였습니다.미국월가를 위기로 몰아넣는데 부족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 이었다고 생각 합니다.

미국이 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하지만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금융시장이 대혼란에 빠진 것만은 사실입니다.또한 심리적공항 상태에 빠져 있는것도 부정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한다면 그동안 미국정부의 무능한 투기자본주의가 자초한 파탄이지만 근본적으로 제조업의 붕괴에 따른 경제 파탄이어서 구제금융등 금융정책으로 경제를 안정시킬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유럽 각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인도,브라질등 개발도상국들도 마찬 가지입니다.

미국의 경우 제조업이 붕괴함으로써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언제 붕괴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제조업을 부흥시킬 방안은 강구하지 않고 금융업과 문화 서비스업으로 제조업의 붕괴에 따른 위기를 모면 해 보려고 하니 오늘과 같은 사태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금융산업육성으로 금융업계는 서로 경쟁적으로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왔습니다.미국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미국금융상품에 투자를 하는등 금융 열풍이 아니라 광풍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종국에는 서브프라임모기지 대출의 부실로 귀결 되면서부터 신용경색이 이 시작되었고 곧바로 실물경제로 이어 지면서 작금에 경제위기에 봉착 한것입니다.

미국금융시장은 모두 거품이었습니다.미국이 지금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금융산업을 안정 시키려 하고 있으나 이것은 단지 급조된 미봉책일뿐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라고 하는데서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아니할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미국국민들은 노동자들의 40%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미국이 얼마나 금융시장에 거품을 불어 넣었는가 하는 대표적인 사례 일것입니다. 주가하락은 곧바로 노동자들의 파산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또 파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표자 본인은 주식소유에서의 문제점을 지적 하고자 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국내에서 주식소유자가 700만명 이라고 합니다.미성년자를 뺀 3분의1정도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자본주의에서 주식의 소유자라 한다면 자본가라는 뜻인데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1이 자본가인 셈입니다.

순수한 투자를 하는 자본가가 많으면 얼마나 바람직 하겠습니까?그런데 문제는 순수한 투자자본이 아닌 투기 자본이라고 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투기는 종국에는 파산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상장주식의 3분의1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경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외국인이 좌지우지 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이 신용경색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나가면 주가포인트가 곧바로 내려가고 환율이 올라갑니다.주식에 대한 차익은 곧바로 외국인이 가져 갑니다.손해를 보는것은 소액투자가 소위 개미군단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소유자가 700만명이 넘는다는 것은 소액투자가가 대부분 이라고 규정할수 있습니다.주가가 올라갈을때 주가차익은 외국인이 제일 많이 가져 갔습니다.그다음 기관투자가이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에도 소액투자가는 별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주가가 내려갈 때 특히 최근에는 소액투자가가 파산되고 있고 파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고 있는 본인은 주식투자가 아니라 주식투기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주식투기를 하면 할수록 외국인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니 주식투기는 곧바로 애국이 아니라 매국라고 아니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나가면 환율이 올라가면서 기업들도 큰손해를 봅니다.물론 세계가 신용경색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소위 KIKO,KIKO란 Knock In Knock Out의 줄임말인데 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경우에 미리 약정한 환율에 일정금액을 팔수 있도록한 파생금융상품입니다.일정금액 아래로 떨어지는 ‘낙아웃’이 되면 거래가 소멸되지만 환율이 급등해 범위를 넘는 ‘낙인’이 되면 약정금액의 두배를 계약환율로 팔아야 합니다.

소위 키코에 가입한 기업들이 최근 환율급등으로 대부분의 업체가 낙인을 넘어서 많은 피해를 보았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의 소유가 국익이 되는것이 아니라 기업피해, 개인파산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비약해서 말하며 매국행위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주식투기로 인하여 파산된 소액투자가가 많으니 소비가 냉각되어 동네 음식점,세탁소,수퍼마켙등 영업이 안되어 소상공인이 파산되고 있고 더욱 내수시장이 얼어붙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자 본인은 정부가 주식투기를 방지하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며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중앙정부의 역할과 경기도의 역할에 대하여 구분하여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역할

1.급조된 미봉책이지만 예산의 조기집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현재 조기집행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 하고 있습니다

2.금리를 인하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금리를 인하하여 기업과 그리고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국내에 가구당 부채가 없는 가구가 거의 없다는 사실에 직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현재는 금리를 인하 하여도 과투자 또는 과소비가 일어나지 않는 만큼 금리인하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리인하는 돈을 금리에 의지하지 않고 생산적투자를 할수 있도록 유인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3.800조에 이르는 부동자금의 향배에 주목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4월현재 MMF(머니마켓펀드),CMA(어음관리계좌),고객예탁금등 움직이지 않는 여유돈 800조가 투자처를 찿지 못하고 있습니다.

800조가 고용창출 업종에, 특히 제조업에 투자 될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특히 중소기업에 투자 할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등을 하는 금융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거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 한테도 각종 혜택을 주는것도 대안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주식의 소액투기자 소위 개미군단의 단기차익을 노리는 주식투기를 막는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소액투기자의 주식투기가 쉽지 않토록 유도를 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이유는 주식의 소액투기자들이 주식으로 인하여 거의 파산되기 때문이며 개인파산은 내수시장을 경색 또는 위축 시키기 때문입니다.주식투기의 단기차익을 얻는 세력은 외국인 그리고 기관투자가 이기 때문에, 개미군단은 투기규모의 한계,정보의 한계로 투기 차손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주식의 단기투기는 돈을버는 사람이 있으면,돈을 잃는 사람이 있는것입니다.즉,제로섬게임 이라는 것입니다.작금의 현상은 개미군단 즉 불특정 다수가 파산을 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현재 상장주식의 시가 1/3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음에 주시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까지 주식이 오를때는 외국인이 제일 많은 이익을 가져 갔으며,그다음은 기관투자가가 이익을 가져 갔고 소액투기자의 이익은 소액이었거나 이익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주가가 하락 할때에는 외국인이 손해를 제일적게 보았고,그다음 기관투자가가 적게 보았으며,개미군단은 거의파산 되었음이 주지의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5.금산분리 폐지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국내 금융권의 대부분은 최대주주가 외국인입니다.바꾸어 말하면 금융권의 경영자를 최대주주인 외국인이 임명 한다는 것입니다.경영자라 하면 은행장인데, 은행장을 외국인이 임명 한다는 뜻입니다.그렇다면 은행장은 본인을 임명하는 외국인의 지시에 따르겠습니까?아니면 은행장 임명권을 갖고 있지 못한 정부의 말을 듣겠습니까?

정부가 은행들에게 자금을 풀어달라고 사정을 하여도 은행들은 조소하며 역으로 자금을 거두어 들이고 있습니다.오히려 자금을 푸는것이 아니라 기업및 개인들에 대한 채권을 회수 하고 있습니다.정부정책과 정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것입니다.

정부는 최소한 화폐금융을 통하여 경기조절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그러나 작금에 정부는 화폐금융을 통한 경기조절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그이유는 전자에서 언급 하였듯이 외국인이 대주주 이기 때문입니다.

즉 정부의 금융시스템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폐지를 통하여 내국인이 은행권의 지분을 확보 함으로서 경기조절을 하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에 순응 하도록 하여야 기업들이 살고 실물경제가 살아 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6.기술투자에 예산을 많이 배분하여 기술투자를 통하여 많은 기술을 기업에 이전시켜 창업 또는 설비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산,학,연,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7.고령화시대에 도래했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되고 있는만큼 노인복지등에 종사할수 있는 사회복지 인력과 보육,유치원교사등에 인력을 많이 배치하여 일자리를 창출 시켜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8.학교의 교사수를 대폭증원하여 교육의 질도 높이고 일자리도 창출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단 많은 예산이 투입 될수 있는만큼 기존교사의 인건비를 동결 또는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하여 예산배분의 효율성을 제고 시키는 것도 대안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노.사.정 합의를 잘하여 임금피크제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동결 또는 임금삭감(특히 고임금자)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를 창출 하거나 해고를 막아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일자리 나누기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이것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장치를 마련 하든지 또는 유도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경기도의 역할

1.주한미군 반환기지 주변을 개발 하여야 합니다.경기지역 6개시군의 9개 주한미군 반환기지 주변이 2017년까지 17조원가량이 투입돼 관광단지나 아파트단지로 개발한다는 행정안전부“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수정안을 확정 했다고 밝혔습니다.여기에 경기도가 적극 동참하여야하고 적정한 도비지원도 필요 하다고 봅니다.

2.화성에 건립될 테마파크,워터파크,시티파크 등을 갖춘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차질 없이 건립 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동북아 물류중심이 될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황해자유구역은 대중국 수출입 전진기지로서도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계획을 보면 1.송악.석문지구: 1,302만9천m:상업.국제업무 2.인주지구:1,302만5천m:첨단산업.관광.위락 3.지곡지구:354만3천m:자동차 클러스터 4.포승지구:2,014만8천m:국제비즈니스 5.향남지구:530만6천m:전자정보.바이오산업등으로 되어 있습니다.외자유치는 물론 많은 투자자들을 유인해서 성공하여야 하며,성공할 경우 45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5조5천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및 28만명 이상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 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 입니다.

4.경인운하가 잘 진행 되도록 지원,협조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경인운하가 굴포천과 연결되어 부천영상단지 까지 연결될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5.시화호 간석지 개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참여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90홀규모의 골프장과 자동차 테마파크,주거단지등을 갖춘 수도권 최대규모의 친환경 관광레저도시로 개발될 계획입니다.아파트의 경우 6만가구가 건설될 계획이며 2010년부터 공급될 계획입다.국토해양부는 영향평가와 실시설계등을 거쳐 2009년 금년중 공사에 착수,주택을 2010년부터 분양할 게획이다.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6.시,군에 산업단지,물류단지등을 조성하여 값싸게 공급하여 지방이나,중국으로부터 유턴하는 업체들을 유치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7.산,학,연,관 과 공고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으로 설비투자확대,창업을 유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중소기업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창업을 돕고 소상공인이 살아남을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고 봅니다.

9.경기도는 지사가 내세운 공약중 유일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뉴타운입니다.뉴타운이 고양(원당,능곡,일산),부천(원미,소사,고강),안양(만안),남양주(덕소,지금도농),의정부(금의,가능),평택(신장,안정),시흥(은행),광명,군포(금정,군포),김포,구리(인창,수택),오산등 지정되어 있습니다.부천의 소사,원미,고강지구등은 5월말까지는 촉진계획결정고시가 확정 될것으로 봅니다.그러면 구도심이 신도시로 바뀌는 과정에서 건설경기가 살아나고 많은 고용을 창출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0.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11.자율형 사립고,특목고등을 시,군이 원하면 인가를 해주어서 많은 인재도 양성하고 일자리도 창출 시키도록 하여야 합니다.특히 자율형 사립고는 재정투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상 경제살리기 방안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역할과 경기도역할에 대해서 나름대로 나열하여 발표를 하였는데, 발표한 정책 그리고 사업이 잘만하면 우리나라 경제도 살고,경기도 경제도 살아나 고용이 창출되어 일자리가 대폭증대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9,4,16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간사.경기도의회 실업대책및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장 의원 오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