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이전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경기도의회의원 차희상 (수원, 4)

  2008년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농촌진흥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추진하려다 대한민국 농업인들의 반발로 철회한지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농촌진흥청 지방이전을 전격 발표한 데 대해 350만 농업인과 농진청관계 가족들은 허탈함과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식량난이 예상되고 있고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농업품종개발에 혈안이 되고 있는데 200년 동안 고품질, 최고의 토양을 만들어 대한민국 농업의 근대화를 이끈 농촌진흥청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명아래 지방으로 이전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18세기 초(1799년) 조선조 정조대왕이 가뭄극복을 위해 축조된 서호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1799년 이후 우리나라 벼 연구의 본거지가 되어 온 역사적인 장소로 의미가 크며 농진청 내에는 항미정(정자) 유적이 있고, 선사시대유물이 발견된 백로서식지로 유명한 철새도래지인 여기산이 인접해 있어 택지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환경보존 또한 중요한 지역이다.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작물이 자라는데 가장 필요한 알맞은 토양과 햇빛, 온도 등 기상조건, 그리고 재배기술이 필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농업기관은 전 세계적으로 그 나라에서 가장 기상조건이 평균이 되고 토양과 식생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따라서 수원은 남북한을 합쳐서 중앙에 위치하고 또한 온도 등 기상 조건이 전국 평균으로 농업의 중심지로서 농촌진흥청과 농업관련 연구기관이 설립되어 오랜 기간 발전해 왔다.

  국토해양부는 12월 3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심의를 통과한 2012년까지 농촌진흥청 등 27개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확정됐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정권 때 혁신이란 이름아래 주먹구구식으로 지방분권을 한다고 나누어 먹기 식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려고 한 것이 잘못된 줄 잘 알면서 그 정책을 계승하려는 것은 농업연구기관의 설립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기후 및 토양과 지역특성을 무시한 정치논리로 밖에 볼 수 없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농업관련 연구기관들의 이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농업적 특성을 고려하였는지 의심스럽다. 전라북도의 기후는 남부지방에 위치해 있어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와 기후가 완연히 다르데 그곳에서 연구된 결과가 다른 지역에 적용이 가능한지 의심스럽다. 또한 향후 통일이 된다면 북한 지역까지 적용될 수 있겠는지 또 그때 가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면서 농업기관을 다시 이전해야 되지 않을까 ?

  이번 국토해양부 보도자료에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 연구기관이 이전하는데 시험포장 조성과 토양개량공사에 3~5년이 소요되는 특성 등 때문에 이전계획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곡식을 재배하는 토지를 그렇게 빠른 기간에 만들 수 있는 지 농민들은 우려하고 있으며, 농사를 지을 토양을 만들려면 최소한 10여년 이상이 소요될 만큼 토양관리가 어려운데 농업 관련 연구기관들의 연구 성적을 농민들이 어떻게 믿을 수 가 있겠는가 ?

  또한 당장 시급한 현안인 농업문제인 FTA 등 대외적인 문제가 산적되어 있어 효과적으로 대응해도 어려운데 한꺼번에 농업관련 연구기관을 옮기는 것은 제때에 농업기술을 전파할 수가 없어 가뜩이나 어려운 시점에서 농민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농촌진흥청과 관련 연구기관들의 청사신축 비용으로 2조401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공항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된다면 우리 국민은 더욱더 경제적으로 궁핍에 빠질 것이다.

  아마도 재원마련을 위해 국토해양부는 현재에 있는 농촌진흥청과 관련 연구기관들의 부지와 시설을 민간 기업에 일반 매각하려 할 경우 무분별한 택지개발로 인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이 있는 수원시는 난개발이 불보 듯이 뻔하며 또한 농업적 가치가 있는 정조 때 축조된 서호저수지는 오염될 것이다.  또한, 기존 건물과 기반시설 등 수조가 들어간 시설이 유명무실해지고 없어질 것이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이전계획은 장기간의 연구․검토와 경기도와 수원시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결정 했어야 하며, 큰 틀에서는 통일 한국을 생각한다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200여년전 정조가 세운 조선 최초의 계획도시인 수원과 한국농업의 근대화의 산실인 농촌진흥청은 역사적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의 기관으로서 존치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전계획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만큼 어쩔 수 없다면, 현 용도를 유지 활용할 수 있는 미래생명농업은 선별하여 존치시킬 수 있도록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농업의 과거와 현재․미래를 볼 수 있는 농업과학관과   고부가가치산업인 유전자원센타와 원예특작과학원의 존치와 농업박물관과 농업테마공원의 설립을 제안하며, 수원팔경의 하나인 서호낙조의 신비스러운 절경을 우리 수원시민들은 결코 잊지 않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2009.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