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농업의 산실인 농촌진흥청을 살려야 한다(기자회견 보도자료'08.1.29일자)

등록일 : 2009-01-06 작성자 : 차희상 조회수 :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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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회에 상정한 정부조직개편안중 한국기술농업의 산실인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전환 계획에 대해  대한민국 기술농업의 미래와 농촌진흥청이 자리한 한국농업의 중심지 수원지역 경제에 끼칠 영향에 대해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국회에 상정된 농촌진흥청 폐지안은 반드시 철회되야 한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큰틀에는 찬성하지만 공익적 역할에 대한 조직의 존폐문제를 시장경제 논리에 맞추려하는 것은 그렇치 않아도 어려운 농촌을 소외시키고 기술농업 자체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

 

  현재 FTA등 농산물 수입 개방화에 따른 우리농업이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현실에서 정부의 기술농업의 강화가 그 어느때 보다도 시급하며 농․축산업의 선구자로서 농민들을 위해 농업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일선 농가에 기술을 지도해온 농촌진흥청의 역할이 무엇보다더 중요하며 국가경쟁력을 증진시킬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WTO가 출범한 후에 미국 등 농업 선진국에서는 국가기간 산업으로 자국의 농산물 품종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런 개방의 파고에 대비하고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은 반드시 국가기관 차원에서 육성되야 한다.

 

  또한 경제적인 논리로 농업연구기관을 개편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지금 세계적으로 “라니뇨”, “엘리뇨”현상 등 이상기후에 따른 환경재앙과 대체에너지 개발에 따른 곡물 재고가 감소하고 있고 곡물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에서 농업기술을 축소시킨다는 것은 근시안 적인 접근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

 

  농촌진흥청 기본임무 중에는 식량 공급을 위한 기술개발 하는 주업무외에 특히 농경지 관리로 인한 자연환경보전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기능이 지금보다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육성이 필요한 시기에 농촌진흥청을 연구기관화 하는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야만 한다. 마지막 17대 국회에서 농진청 폐지 계획만은 철회해 줄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지금의 농촌진흥청은 200여년전 정조가 조선 최초의 계획도시인 수원에 화성을 축성 한후 서둔이라는 국영농장과 서호라는 수리시설을 설치해 과학적인 농법으로 농업을 장려하여 한국농업의 근대화를 이끈 농업연구기관의 산실로 역사적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에 기관이다.

 

  농촌진흥청은 미래 생명산업인 농업기술 개발과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가기관 조직으로 존치시켜야 하며 또한 350만 농업인과 국가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사명감으로 일해온 농촌진흥청 가족들의 긍지를 반드시 지켜줘야만 하며 이번 농진청 폐지계획을 국회에서 저지해줄 것을 마지막  17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8.  1.  25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차 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