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여성화와 대물림
2008-12-09
신재생에너지! 코리아의 신성장 파워
등록일 : 2008-12-10
작성자 : 언론담당
조회수 :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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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코리아의 신성장 파워
http://www.kgib.co.kr/new/01_news/news_news.php?cate=79&idx=313724&year=2008&page=1&search_key=신재생에너지&search_section=s2
신재생에너지가 21세기 글로벌 산업의 총아로 급부상하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체에너지의 97% 이상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탄소 신종에너지 산업개발은 환경오염 문제도 해결하는 일거양득(一擧兩得)의 효과를 거두는 획기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일부 시(포틀랜드, LA등)에서 1970년대 미국 최초로 지역에너지 정책을 도입하는 등 수송용 대체연료의 개발보급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독일의 경우 소위 ‘아헨모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선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태양광 발전 보급을 위한 ‘기준가격 의무구매제도(Feed - In Tariff : FIT)’의 개발 및 시범실시로 재생에너지법의 전형을 제시한 경우이며, 이외에 호주의 ‘솔라시티’, 영국의 ‘태양의 거리(Solar Street)’ 조성 등 우리나라 보다 앞서가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고유가 시대와 석유 고갈 등에 대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이라는 기치아래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국가적 노력이 투입될 예정이며, 2011년까지 우리나라 총에너지의 5%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R&D 재원의 투입 확대와 더불어 외국 R&D 기관과도 연구개발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으로, 특히 수소·연료전지 등 분야에 있어서는 해외 유수의 R&D센터의 유치와 해외 연구원 초빙등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며, 개발된 대체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기술에 대한 시장 창출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미흡하였으며, 그 결과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신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세계시장 진입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시기에 맞춰 경기도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자 이번 조직 개편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에 ‘녹색에너지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준비에 분주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신재생에너지 3대분야 11개시책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등 경기도가 선도하여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정책을 준비만을 위한 준비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립된 계획들을 차분하게 실행하여 뿌리가 없는 나무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국민성에는 냄비 근성이 있어, 무엇을 시작하면 ‘최초’라는 단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또한 국가 따로 지자체 따로 너도나도 개발 한다고 아우성들이다. 언제까지나 정책의 일관성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를 되풀이 하여서는 안 된다.
정부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지자체가 할 일이 따로 있다. 정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중구난방(衆口難防) 식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하며,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정책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사업에 가속페달을 밟을 때가 됐다. 세계는 에너지 밀도 증대에 따라 도시의 거대화, 집중화, 고밀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화석에너지 도시가 초래하는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의 가속화를 극복하기 위한 생존전략으로 청정 및 지역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를 주축으로 한 에너지시스템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며 에너지 공급원과 이용소비 행태의 포트폴리오를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머지않아 신재생에너지의 토대를 마련하고,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세계적인 경제 불황을 이겨낼 수 있는 돌파구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전 진 규 道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
http://www.kgib.co.kr/new/01_news/news_news.php?cate=79&idx=313724&year=2008&page=1&search_key=신재생에너지&search_section=s2
신재생에너지가 21세기 글로벌 산업의 총아로 급부상하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체에너지의 97% 이상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탄소 신종에너지 산업개발은 환경오염 문제도 해결하는 일거양득(一擧兩得)의 효과를 거두는 획기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일부 시(포틀랜드, LA등)에서 1970년대 미국 최초로 지역에너지 정책을 도입하는 등 수송용 대체연료의 개발보급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독일의 경우 소위 ‘아헨모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선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태양광 발전 보급을 위한 ‘기준가격 의무구매제도(Feed - In Tariff : FIT)’의 개발 및 시범실시로 재생에너지법의 전형을 제시한 경우이며, 이외에 호주의 ‘솔라시티’, 영국의 ‘태양의 거리(Solar Street)’ 조성 등 우리나라 보다 앞서가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고유가 시대와 석유 고갈 등에 대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이라는 기치아래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국가적 노력이 투입될 예정이며, 2011년까지 우리나라 총에너지의 5%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R&D 재원의 투입 확대와 더불어 외국 R&D 기관과도 연구개발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으로, 특히 수소·연료전지 등 분야에 있어서는 해외 유수의 R&D센터의 유치와 해외 연구원 초빙등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며, 개발된 대체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기술에 대한 시장 창출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미흡하였으며, 그 결과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신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세계시장 진입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시기에 맞춰 경기도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자 이번 조직 개편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에 ‘녹색에너지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준비에 분주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신재생에너지 3대분야 11개시책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등 경기도가 선도하여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정책을 준비만을 위한 준비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립된 계획들을 차분하게 실행하여 뿌리가 없는 나무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국민성에는 냄비 근성이 있어, 무엇을 시작하면 ‘최초’라는 단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또한 국가 따로 지자체 따로 너도나도 개발 한다고 아우성들이다. 언제까지나 정책의 일관성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를 되풀이 하여서는 안 된다.
정부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지자체가 할 일이 따로 있다. 정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중구난방(衆口難防) 식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하며,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정책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사업에 가속페달을 밟을 때가 됐다. 세계는 에너지 밀도 증대에 따라 도시의 거대화, 집중화, 고밀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화석에너지 도시가 초래하는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의 가속화를 극복하기 위한 생존전략으로 청정 및 지역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를 주축으로 한 에너지시스템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며 에너지 공급원과 이용소비 행태의 포트폴리오를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머지않아 신재생에너지의 토대를 마련하고,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세계적인 경제 불황을 이겨낼 수 있는 돌파구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전 진 규 道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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