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31 지방선거 현장에서 여성의원으로서 느낀점 
(아주대 여성리더쉽쎈터 초청 강의자료) 

박덕순 경기도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이자리에 모이신 여성정치지망생 여러분의 진지하고 맑은 눈망울을 보니 2004년 제가 여러분의 자리에 앉아서 강의를 듣던 때가 생각이납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2004년 지방자치여성후보양성과정1기생으로 입학하여 2005년 실전과정을 수료하고 2006년 총동문회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2004년 의왕시 사회복지과에서 저를 추천하여 아주대에 원서를 냈고 이선희교수님께 면접시험을보고 3:1의 경쟁을 뚫고 합격통지를 받았으며 이자리에 올때만 해도 제가 정말 정치인이 되리라고는 저자신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심사숙고끝에 용기를 내어 도전하고 당선되어 이자리에 서고보니 정말 많은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제가 처음 강의를 들을때는 기존의 강사님(정치인포함)들께서는 2006년 민선제4기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이 전에 비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리라고 전망하셨습니다.
 
저 역시 시대적 흐름으로 봐서 성숙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2006년에는 여성의 정치참여률이 30%에 근접하지 않을까하는 낙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1986년부터 2006년 지금까지 의왕시에서 개국약사로써 손온누리약국을 20여년간경영를 하였으며 두딸을 의왕시에서 초.중.고를 거쳐 대학에 진학시키면서 내가 살고있는 지역을 위해 자원봉사하며 의왕시 발전을 위해 제가 할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지역의 현안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평소에 여성의 정치참여가 국가경쟁력강화와 여성.장애인.노약자와 같이 소외받는 계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2005년 후반기에 주변의 지인으로부터 선거참여를 제안 받기도 하였고 제자신도 지방자치여성후보양성과정 동창회장직을 맡고 있었으므로 2006년선거에 동참하기위해 주민자치위원, 2월 28일 의왕시선거관리위원,3월에는 부곡중학교운영위원장직을 사임했습니다. 

나름대로 마음과 주변을 정리하고 가족의 동의를 구한뒤 서류준비를 시작할 무렵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가지 문제에 부딪치게 되었으며 이에 회의를 느껴 2006년선거에 불참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그리스. 터키 성지순례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던 중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께서 중앙당여성국장을 저에게 보내 도의회 비례대표 참여를 제안하였으며 많은 망설임끝에 용기를내어 도전하였으며 당선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도해주시고 용기를 주신 이선이교수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선거기간중의 활동은 직접선거를 치루신 분에 비해서는 쉬웠다고는 생각하지만 경기도의원비례대표의 활동범위가 31시,군에 걸쳐 광범위하여 하루에 3-4개의 시.군을 방문해야하므로 시간을 쪼개쓰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전역 선거인명부 445만부의 홍보물 제작비용등 경제적인 부담과 상황에 따른 적절한 전화상담응대등 나름대로 치열한 선거기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2006년 7월7일 제7대 경기도의회가 개원한 이후 짧은 기간동안 도정에 참여해본 결과 보다 많은 여성의 도정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막중한 도정업무를 잘 감당해서 어렵고 힘든 살림에 힘겨워하고 있는 도민들에게 든든하고 활력을 줄 수있는 도의원이 되기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하지만 이번 5.31 지방선거를 치루면서 아쉬운 것은 정책공약도, 후보의 능력도, 성인지적인 관점에서의 균형적인 배분도 아무런 기준이 되지 못하고 지방자치를 실천할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가 아닌 중앙정치를 평가하는 심판대로 변질되어, 생활정치와 풀뿌리 주민자치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 여성단체에서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각 당의 공천과정을 비판하며, 돈과 조직에서 소외된 여성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요구해 왔으나 주요 정당의 여성공천 6.04%라는 수치에서 이미 예견되었듯이 최종 선거결과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여성은 광역단체장 0% (0/16명), 기초단체장 1.3% (3/230명), 광역의원 11.6% (85/733명 (비례 53명)), 기초의원 15.1% (437/2,888명 (비례 327명))로 13.6% (525/3,867명)에 그쳤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기초의회 비례대표를 제외하면 여성당선자의 비율이 5.7% 수준으로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당시의 3.4%에 비해 크게 진전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역 살림을 책임지는 단체장의 경우, 2002년에 비해 여성단체장후보가 3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지역에서만 당선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여성에게 단체장이란 장벽이 아직도 넘어서기 어려운 것임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고 하겠습니다. 

여성이 더 잘할 수 있는 생활정치의 장인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의 장점과 여성 정책적 이슈는 투표결정 요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당선된 여성들은 대개 지역적으로 우세한 정당의 공천을 받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때문에 그동안 지역에서 모범적인 풀뿌리 의정활동을 펼쳐왔던 여성의원들이 재선,3선의 벽을 넘지 못하고 대거 탈락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심판대라는 잘못된 구도로 치러졌다는 것과 거대양당의 담합으로 인해 중선거구제 본래의 취지를 훼손한 채 대부분 2인 중심 선거구로 재편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 비례대표 67.9%, 기초 비례대표 87.2%가 여성으로 당선됨으로써 지방자치 여성참여 두 자리 수를 실현한 것이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비례대표제도 도입의 취지를 십분 살려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을 강제규정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더욱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선거는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첨부자료) 을 보완하여 평등하고 민주적인, 지역의 이슈가 살아있는 진정한 생활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여성계 모두가 노력해야 4년 후 실시될 2010년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2007년 대선및 2008년 총선을 대비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첨부자료* 제도적 문제점) 

1. 2005년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 시 제외되었던 ‘기초의회 비례대표 명부 순위의 매홀수에 여성을 추천하지 않았을 경우 등록을 무효로 하는 강제조항을 넣어야한다. 

2.<지역구 여성공천 30% 할당>추가는 추후 정치관계법 개정시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3. < 여성추천보조금제>가 여성후보 및 여성후보자를 실질적으로 많이 공천한 정당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재논의 되어야 한다. 

4. 민선 지방자치단체 및 생활정치인 지방의회가 지역에서조차 정당의 중앙정치에 예속되며 여성후보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금권부패정치를 양산하는 정당공천추천제는 폐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