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가 불안하다. 세계 최대 금융사인 리먼의 파산 소식에 우리의 경제도 그 충격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엎친데 덮친 격이 되었다. 우리가 리먼의 파고에 신속하게 대응치 못한다면 우리의 경제는 급속히 무너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정치권과 정부는 무슨 일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긴박하게 논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생각과 달리 서로의 정치적 이해득실에만 치우쳐 공방만 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분노케 하는 것이다. 상황이 급박함에도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자들이 지역균형 발전이니, 다 같이 잘먹고 잘살아야 하느니 등 현실과 동떨어진 마르크스적 이론을 떠들고 있다. 지금은 미래의 이상보다는 현실의 상황 직시가 절실히 요구될 때이다.

일본이 10년 경제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와 현재 5년이 넘도록 성장의 길로 달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10년의 경제 불황속에서 헤메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원인분석과 대안을 찾아야 할 자들이 자신의 이해득실에만 급급하여 이기주의적 주장만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을 선택한 국민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은 10년 불황의 타개방안으로 50년간 지속해온 수도권규제법을 2002년과 2006년에 완전히 철폐했다. 그 결과 일본 수도권내의 기업투자가 2002년 마이너스 7.3%에서 플러스 18.0%로 증가됐고, 비수도권에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증가하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일본이 수도권규제를 일부완화 했던 2002년도의 공장설립 건수가 844건이었던 것이 수도권규제가 완전히 철폐된 뒤인 2007년에는 1782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또한 수도권규제법 철폐 전 지속되던 일자리 감소가 수도권규제법 철폐 후인 2007년 2.3% 증가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세금 한푼도 쓰지 않고 수도권규제법 철폐로만 얻은 경제적 효과가 18조3천억엔(한화 약 180조원)으로 수도권규제법 철폐가 10년 불황 경제를 살렸다는 것이다.

일본의 예를 보듯이 수도권규제법 철폐가 수도권의 성장은 물론 비수도권의 성장까지 이뤄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수도권도 반대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수도권규제법 철폐만이 10년의 불황을 해결할 수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내 지역보다는 나라의 10년 불황 타개가 우선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도 일본은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속속 U턴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속속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기업이란 최대의 목표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윤추구이다.

여주에 위치한 KCC유리공장은 수도권규제로 25년이 넘도록 공장을 1평도 늘리지 못했다. 그 사이 생산량은 2배로 늘었고 창고가 모자라 야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계반도체인 부천에 위치한 페어차일드코리아는 수도권규제로 공장을 증설하지 못해 8천만 달러를 중국에 투자 했다. 이러한 기업들에게 수도권규제 철폐 없이 비수도권지역으로 공장설립을 애국심, 공익성을 앞세워 요구한다면 기업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물론, 기업 중에는 어쩔 수 없이 권력 앞에서 망설일 기업도 있겠으나 이윤추구가 최우선인 외국기업은 주춤거림 없이 발길을 즉시 다른 나라로 돌린다. 따라서 세금으로 먹고사는 자들이 자신의 명만 이어가기 위해 국가의 10년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분명한 해법이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이해득실로 이용,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관망으로 일관하고 있다면 이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우리의 기업들에게 외국의 기업처럼 지국촌을 돌며 시장원리에 따라 신속하고, 적기에 투자하여 이윤을 남겨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글로벌기업이 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수도권규제법 철폐로 10년 경제불황으로 꺼졌던 성장동력 엔진을 재가동해 힘차게 달리고 있다. 우리도 수도권규제법을 조속히 철폐하여 외국기업유치와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U턴하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08. 10. 8 경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