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원은 특히 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자치권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반쪽짜리 지방자치제도를 제도개혁을 통해 주민과 함께 역량을 키워 중앙집권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고 인제를 길러 활용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혁하여 지역으로부터의 강력한 성장엔진을 재가동시켜야 할 것입니다”라며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관해 말했다. 그는 또한 경기도 발전을 위해선 “나노소자 산업과 바이오산업 등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유치를 위한 불합리한 수도권규제 개선의 전략적 추진이 요구 된다”고 말했다. 조의원은 (사)한국지역신문협회 ‘2008년 의정대상의원’으로 선정되었고,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김필용 정치전문 기자

▶ 정치에 입문하게된 동기와 각오를 말씀해 주시지요.

카톨릭학생회 활동과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여성단체 활동가로 생활했습니다.

편견과 차별, 고정관념으로 그렇게 변하지 않던 사회가 입법에 의해 변하는 것을 보았으며, 정치가 바로서야 국민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고민하는 곳이고 방법론을 깨달을 수 있는 곳입니다. 사회적사랑, 이웃과 지역에 대한 사랑, 민족과 국가에 대한 사랑, 인류에 대한 사랑을 실현시키는 것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함께 생활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한사람이 1,130만 명의 도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고심하고 고뇌해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화와 토론을 통한 화합과 상생, 중재와 종합에 대한 의지와 일방정인 의사결정이 아닌 권위주의를 탈출한 여성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속에서 ‘세계속의 경기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경기도의회 제2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의때 경기도 위상정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서울특별시, 광역시는 도시, 도는 전통적인 행정이라는 의미인지는 몰라도 31개 시군과 인구 1,200만에 달하는 경기도가 25개의 구청을 가진 서울시의 행정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농복합지역으로 개발과 중첩규제 등으로 행정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입니다. 이미 개발이 끝나서 관리를 하고 있는 서울시에 비해 경기도는 이제 디자인 단계이기에 더욱 다양한 행정수요에 직면하여 있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의 노력이 매우 필요한 지역입니다. 행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도민이 원하는, 아니 원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교통, 신도시 개발, 환경 등 각종 행정현안이 쌓여있음에도 현재의 인력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경기도의 행정력이 심한 불이익을 받고 있고 이러한 제약이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짓기 전에, 입주하기 전에 행정력이 투입되어 잘 짓도록 도와주고 지적하는 것이 행정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집을 다 짓고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해야 인구 많이 늘었다고 정원을 확보하는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행정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면적이 660㎢이고 인구 1,000만 명인 서울시에 비해 경기도는 면적이 17배인 1,181㎢이고 인구는 더 많은 1,200만입니다. 교통, 환경, 신도시 등 수도권 주민을 위한 초광역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훨씬 많고 중요한 행정수요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의 공무원 숫자는 1만 6,300명인데 반하여 경기도는 8,533명에 불과합니다. 절반수준입니다. 서울시장은 장관급이지만 경기도지사는 차관급입니다. 서울시 부시장이 차관급입니다. 경기도 부지사는 1급입니다. 서울시 기획실장과 같습니다. 경기도 기획실장은 2～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고위직은 더더욱 부족합니다. 숫자와 직급 모든 측면에서 한 단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보니 서울시와 현안문제 협의에서 번번이 밀리고 심지어 화장장 등 주민기피시설만 경기도에 즐비하게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총액인건비제도만 실시 할 것이 아니라 행정수요에 맞는 인력정원에 대한 자치권도 주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 정보화 즉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E거버먼트, U거버먼트, 전자정부시스템 구축에 수조 원을 들였고 지금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광케이블망을 구축하고 미래 유비쿼터스 사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야말로 이제 우리 생활과 뗄 수 없는 시대적 현상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감안할 때 경기도정의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정보화관련 조직의 강화와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와 같은 정보화를 통해서만이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자원 공유가 가능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화조직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개선, 정보시스템의 통합운영, 통합보안관제센터의 구축이 우선 착수되어야 하는데 현재 경기도의 정보화조직 및 인력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1번째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신문지상과 전문가들에 의하면 최근 개인정보와 보안의 누출, 해킹 등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시스템다운, 개인정보 노출, 정보의 위ㆍ변조, 기밀사항 노출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각 시도에 정보보호부서를 신설하고 사이버안전대응센터를 구축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경기도는 지난 1차 추경에 관련예산을 요구하지 않는 등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현재 개인정보보호팀과 사이버보안팀을 운영하고, 전자정부, 각종 정보시스템, UN전자정부 활동, 유비쿼터스 관련 솔루션의 해외 수출 촉진으로 경제 활성화에 많이 기여하고 있는데 ‘세계속의 경기도’를 지향하는 행정책임자로서 전자정부 구현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견해와 체계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과 또 체계적이고 경쟁력 있는 정보화조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 직위를 개방형으로 하는 등 외부전문가들에게 문호를 개방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질문하였습니다.

▶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경기도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것 들이 있는지요.

 나노소자 산업과 바이오산업 등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유치를 위한 불합리한 수도권규제 개선의 전략적 추진과 빈곤층 및 저소득층의 구호․자활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과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을 위한 수도권 교통란의 해소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팔당호 수질개선을 통한 맑은 물 공급 기틀 마련해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지방자치제에서는 무엇보다도 도정수요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충 및 세정서비스 확대이며 숨은 세원을 발굴 하여 재원화 시키고, 모든 도민이 한눈으로 알 수 있는 예산의 집행이라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관리 추진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도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는 소방재난 본부가 도민의 안전과 현대적 재난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안전기관으로써의 역할 재정립이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으로써 의정활동 계획에 대하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소방재난본부의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정예화 및 멀티 소방관 양성을 통해 효율적 현장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탄력적 소방인력의 운영과 역할 재정립에 역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투명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도민 중심의 열린 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으로 직장내 화합분위기 유도는 물론 직장 동료간 상호 갈등 요인 제거에 노력하겠습니다.

 자주재원의 근간이 되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 편익 제고에 우선을 두며 자주재원확보와 탈세나 누세가 없도록 철저한 감시체제에 노력할 것입니다. 의회의 기능이 세밀한 예산 심의 등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활동을 제대로 전개하는 것이니 만큼 예산 집행의 건전한 운영 감시와 투명성 확보에 노력할 것입니다.

▶ ‘경기도 위험물 안전관리 전부개정조래안’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 배경과 개선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소방재난본부는 무엇보다도 저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이 재난을 방지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교육은 지식이 아니라 체득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119소년단 운영에 대한 질의와 대안제시입니다. 외국에서 시작하여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나 아람단, 해양단과 같이 119안전단으로의 개명과 보통 걸스카우트나 보이, 아람 이런 것들을 보면 초ㆍ중ㆍ고ㆍ성인까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즐겁게 즐기고 많이 배울 수 있는 안전교육에 아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초ㆍ중ㆍ고의 교육청 등과 같이 MOU를 체결해서 꾸려나가는 것에 대한 견해를 질의한 것입니다. 인명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응급이니만큼 빠른 시간에 빨리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화기를 사용할 줄 알게끔 교육하고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게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응급상황을 맞닥뜨릴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자기가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체험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을 하고 있지요. 119안전단 교육으로 어려서부터 교육되어 진다면 인명구조에 큰 이바지를 할 것으로 봅니다.

▶ 의회 기능이 행정부의 견제와 감시 활동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가 한나라당 소속의 절대다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나라당 소속의원으로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하나의 기우(杞憂) 심리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의하여 모든 안건을 집행하고 있으며 도민과 함께하고 도민이 공감하는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그리고 무소속의원들과도 경기도발전을 위해서는 상호 협력하는 상생의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 입니다.

▶ 최근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의정비 가드라인’ 결정에 대해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자치권을 위축시키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입법부가 아닌 견제를 받아야 할 행정부의 한 조직인 행정안전부라는 중앙부처의 한 기관에서 지방 의회를  통제한다는 발상은 대의민주주의를 왜곡시키며 공무원이 의원을 감독하는 모순이며 한마디로  언어도단( 言語道斷)입니다.

 현재 지방의원들은 국제교류 및 초청시 자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해외선진지연수 또한 가까운 지역을 제외하고는 자비를 부담해야합니다. 인턴제나 유급보좌관이 없어 개인비용으로 유급보좌관이나 의정보좌회사에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역의원들의 경우 지역구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먼거리를 이동하는 교통비 또한 개인부담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의정비 가드라인’ 결정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쪽짜리 지방자치. 지방의회에 의회직공무원이 아닌 행정부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취급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 광역의원들의 의원보좌관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견해를 듣고 싶군요.

 현재의 지방 행정 시스템은 중앙행정 시스템 못지않게 고도로 분업화, 전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소명을 감당하여야하는 의원들은 의정활동과 주민과의 대면 그리고 지역 현안 사항 파악과 민원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하여 각 종 자료 수집과 현장 확인,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야 할 유급 보좌관제, 인턴보좌관 도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새로운 행정 환경과 수요로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업무는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반면 지방의회는 변화한 환경에 제도의 개선이 없이 의회의 책임성과 주민에 대한 대응성이 더욱 많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효율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유급 보좌관제도의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개인적으로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반쪽짜리 지방자치제도를 제도개혁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역량을 키워 중앙집권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고 인제를 길러 활용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혁하여 지역으로부터의 강력한 성장엔진을 재가동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생활정치입니다. 여성의 정치참여로 생활정치를 더욱 빨리 정착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딸은 힐러리처럼 키우고 싶어 하면서 마누라와 동료는 힐러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남성이 있습니다. 여성은 어머니로 아내로 딸로 사랑할지는 모르지만 실력 있는 동료로 여기고 존중하는 문화가 아직은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력 있는 여성과 같이 일해 본 경험이 부족합니다. 사회의 여러곳에서 여성이 10배 일하면 남성과 비슷하고 30배 일하면 더 나아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빠른 성장은 어머니들의 희생이, 젊은 여공들의 희생이 뒷받침하였습니다. 그 희생의 힘으로 이제 우리는 우수한 교육을 받은 여성인제들을 배출하였습니다. 성인지 정책의 정착으로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여, 선진국들이 한 것과 같이 이제 우리사회도 여성과 함께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진입하기위해 총력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것은 인력입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으로 지방자치가 진정으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지역의 특성을 발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일하고 싶습니다.

▶ 경기도민과 지역유권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들로부터 나온 소중한 의견이 정책대안이 되고 도민과 함께 발로 뛰며,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만드는 생활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년4개월 활동하면서 도민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과 충고, 격려가 의정활동의 흔들림 없는 좌표가 되었습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 출마해서 드렸던 약속을 떠올리며 제 마음을 다져봅니다.

서민경제가 어렵고 힘들지만 또다시 희망을 향해 뛰겠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격려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올 한해에도 가을의 결실을 준비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양시 화정동 주민여러분! 늘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