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5. 26(월)  - 중부일보 칼럼 -

 올해도 농업 환경은 전년도 한·미 양국 정부 간에 체결된 FTA 영향 때문에 어두운 전망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초부터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국제 유가와 곡물값이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를 만큼 뛰어 농업인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사료와 비료값 등 자재와 생산비도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농업 경영은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다. 5월 들어 국제 유가는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섰고 차킵 켈릴 OPEC(석유수출국기구) 의장은 유가가 200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음을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4월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 협정으로 축산농가의 근심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AI(조류인플루엔자)가 평택과 안성, 성남 일대에서도 발병하여 경기 농업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5월 16일 현재 살처분된 닭과 오리는 50만 마리를 넘었고 평택과 안성의 피해 보상금만 30억원이 훨씬 넘을 전망이다.
소비자들은 광우병의 가능성과 조류독감의 전파에 따라 식품 안전성 문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생들이 대거 참여하는 촛불집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소비자들은 수입산은 물론 국내산 쇠고기까지 구입을 꺼려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식당도 곤란을 겪고 있다. 또한 AI 확산에 따라 닭과 오리 고기 소비도 크게 줄고 있다.
가축시장의 소값은 계속해서 하락하여 암소는 5월 13일 기준 449만여원으로 지난달보다 약 19만원 떨어졌고 지난해 5월에 비해서는 29만원 하락했다. 송아지는 더욱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소값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소비가 대폭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사료값, 기름값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 처한 축산농가들의 심정은 지금 어떠할 것인가?
이같이 불리한 농림어업 여건 하에서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등 농정 관련 주요 기관과 함께 농림어업인 현장 방문, 농림어업인 단체와의 간담회, 산하 기관 업무 점검 및 격려, AI 방역 추진 상황 점검, 쇠고기 협상 타결에 따른 도의 대책을 보고 받으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대책비와 생계 및 소득 안정 지원 자금 5억6천여만원을 편성했고 서해안 김양식 시설 피해 복구비를 비롯한 농림어업인 애로사항을 덜기 위한 11억2천여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아직 미국산 쇠고기 협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조류 독감 확산에 대한 원인 분석도 안 된 상황에서 도의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고 보인다. 그러나 경기도가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석유와 사료 등 생산비 폭등, 외국산 농산물 수입확대, 그리고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따른 소비감소 등 삼각파도를 맞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다시 한 번 어려운 현실에도 창조의 정신과 도전의 자세를 당부하면서 열심히 하는 농업인들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해 본다. 이와 같은 농업인들이 우리 농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다독거리고 지원하는 것이 농림수산위원회의 역할이 아닌가 하고 마음을 가다듬어 본다.

원문출처 : http://www.joongboo.com/html/news_view.asp?menu=D&articlenum=06460020080525&div=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