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09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
올해는 문화공보위원회와 연관된 의정활동이 여론에 자주 회자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다. 특히 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내용은 중앙 언론에서까지 심층적으로 보도하고 지방지에 연일 게재된 것을 보면 공공성과 수익성 면에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뜨거운 감자였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또 다른 큰 안건은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에 대한 것으로, 10월 중 임시회에서 다루어질 내용이다. 이것 역시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것으로, 문화재영향검토 지역을 기존 500m 이내에서 200m 이내로 줄이는 문제다.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들은 거리 완화에 적극 찬성하고 있으나 불교계와 시민단체 중심으로는 반대를 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참으로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하는 기로에 서있다.
이렇게 심의하기 어려운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의결하게 될 때까지의 과정은 정말로 많은 고민의 연속인 것이다. 특히 문화재 보호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역의 불교계에서 도의회 청원과 법률적 다툼 및 문화재청장 고발이라는 강수를 두면서 막으려 하는가 하면 지주들 역시 도청 앞 시위 등 위험한 분위기까지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의원들이 중심을 잡고 도민의 의견수렴과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해야 하는 원칙에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누구든 재산상 득과 실에 있어서는, 그것도 수십 년간 그렇게 되었다면 참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자연경관과 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 역시 자손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어야 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팽팽히 맞서 있는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은 의원들에게 몇 날 며칠을 잠 못 이루게 하는 것이 공감대가 어딘가를 가지고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아니 되기 때문이다.
나 역시 문화공보위원장으로서 긴 시간을 고민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상황을 접하게 되었다. 영어마을 역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연찬회 두 번, 보고회와 토론회 한 번, 의원간담회를 수차례 가졌고 난상토론에 토론을 거쳐서 보완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지난 9월 임시회의에서 찬반의 격론 끝에 전격적으로 투표를 통해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 안대로 의결 처리했다. 대부분 본회의 의결 절차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상임위원회 안을 존중하여 처리하는 것이 관례인 것이다.
또한 앞으로 다루어져야 할 여러 가지 안건 중 박물관과 미술관 통합문제, 미술관의 부실공사 및 작품구입에 관한 문제점의 행정사무감사 등 많은 현안사항이 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안을 위원회에서 의원들 각양각색의 찬반 여론을 수집하여 결론을 도출해 현명한 대안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야말로 위원장이 해야 할 커다란 몫이라고 본다.
특히 소수의 반대가 있더라도 위원회 전체 의원들의 화합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를 찾아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몇 날 며칠을 두고 여러 의원들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토론하고 전화로 상의하면서 조율해야 하는 것이 위원장의 일이기 때문이다.
때에 따라서는 한두 명의 의원이 끝까지 반대를 하면서 회의장을 나설 때는 위원장이 아닌 3선 의원으로서도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없지 않다. 무슨 일이든 100%는 없다. 찬성도 반대도 있는 것이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라 생각한다.
특히 의원이 발언하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도 생각하면서 꼭 직설적인 것보다는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설득화법으로 발언기회를 마감하는 배려도 필요한 것이다. 물론 그런 일들이 그 사람의 평소 성격과 무관하지 않지만, 경험과 경륜을 통하여 선배, 동료의원들의 의사진행을 겸허히 배워가는 것도 높은 차원의 아량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제안한 것이 비록 안건으로서 부결된다 할지라도 서로가 존중하면서 다수 의견에 따라주는 것 또한 멋진 의원상일 것이다.
의원 한명, 한명의 의견을 찬반에 관계없이 위원장은 편안한 마음으로 경청하면서 다수의 의견과 상충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상호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만들어 내는 것이야말로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07-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