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새로 시작된 지 16년이 되었지만 지방자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부정적인 평가도 상존하고 있다. 지역이 잘되려면 우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잘되어야 한다.
요즈음 지역의 경기는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의 제조업이나 자영업의 표정도 올여름의 장마날씨처럼 매우 어두운 모습이다. 이런 침체된 경기상황은 각 지역별로 다르다. 지방경제는 중앙경제와 달리 복합적이라기보다 단순하게 1~2개 기업에 의존적인 경우가 많다.

가령 포스코가 있는 포항과 광양의 경제권이 그렇고, 현대자동차가 위치한 울산 역시 마찬가지이며, 가까운 예로 우리 경기도 수원의 삼성, 파주의 LG LCD, 이천의 하이닉스 등의 기업에 지역경제가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기업이 불황이란 질병을 앓게 되면 지역사회와 주민들은 경기침체의 몸살을 앓게 된다. 기업불황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사회구조적인, 혹은 세계경제 환경에 따른 복잡 다변한 변수에 의해 좌우된다.

그렇기에 불황을 앓고 있는 기업에는 각별한 지원이 요구되며 지금도 기업대출규제 완화라든가, 수출입기업의 금융조건을 배려한다든가 하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바로 그와 같은 지원책의 일례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지원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다름 아닌 규제완화, 즉 규제를 푸는 일이다. 기업에 대한 규제는 사회공익적인 차원에서 규제완화가 가져오는 피해, 가령 규제를 풀게 되면 공해배출은 없는가, 또 있다면 그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 규제를 완화할 때 가져오는 긍정적인 작용과 부정적인 작용은 무엇인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 몇 달 전 한창 논쟁이 있었던 하이닉스반도체 공장증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이 정부의 지침에 반발하게 된 경우도 막연한 ‘중금속 배출억제’에 얽매이는 현실 때문이었다.

필자가 대학에서 환경오염에 관계된 위생화학을 배운 약사의 시각에서 본다면 사실 ‘배출기준’을 설정하는 명확한 환경법만 있으면 이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
배출기준도 지역별로,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 나라마다 배출기준이 다르듯이 중금속을 흡수하는 역량을 가진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다. 이는 그 지역이 지닌 녹지대와 계절풍의 특성, 그리고 산과 강의 존재유무에 따라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소화시키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 예로, 서울에서 그 중금속이 배출되는 기준과 다른 지역에서 배출되는 기준은 각각 다를 수도 있다. 따라서 규제완화의 책임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나누어 가져야 된다고 본다. 그래야 주민이 원하고 지역사회에 알맞은 기업경영의 여건이 조성된다.

현재 지방분권에 의한 자율적인 자치권은 그 발전이 미미한 실정이다. 지방의회의 조례도 폭넓은 지역경제활동을 촉진시키기에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이런 장애물을 하루빨리 제거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권한 집중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제 구실을 못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커다란 장애다.
지방의회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의 재개정이 필요하다. 앞으로 주민의 혈세를 받아 일을 하는 지방의회가 제 몫을 다 하도록 중앙정부는 더 많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