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8. 8(수)  - 경인일보 기고문 -

지난해 7월25일, 건설교통부는 신분당선 연장 전철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바 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전체 연장 23.04㎞, 총사업비 2조5천400억원으로 성남 정자에서 수원 호매실까지 단계별로 건설하고, 차량기지는 광교신도시 사업지구내 입지하는 것으로 신분당선 연장선 광역전철건설사업 결정 고시를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고시에 대해 수원시민들은 즉각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미 2004년 4월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5개년계획에서 광역철도(중전철) 지정 고시를 한 상황에서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단계별 건설과 광교차량기지 입지 그리고 도시철도(경전철) 건설 등을 주장하며 일방적인 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수원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

주민들의 이러한 반발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미 지정고시까지 확정된 상태에서 2년 남짓의 시간이 흐른 후, 재정적 어려움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정책 변경을 단행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요인일 것이다.

그동안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대중교통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수원지역주민은 물론 수도권 남부지역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은 신분당선 연장사업 중 1단계만 건설하고 2단계 사업(광교~호매실)은 지연 내지는 사업취소를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최근 들어 1단계 사업에 대해 (주)두산 측에서 민자제안을 해 왔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이에 기획예산처에서는 적격성 검토를 실시중에 있으며, 8월중에는 명확한 정부 측의 입장표명이 있을 계획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정부는 민자제안에 대한 수용과 함께 2단계 사업구간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수원시민이 주장해 온 전구간 동시건설과 광교차량기지 이전에 대해서도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

정부는 작년 7월 신분당선 연장사업에 대한 지정 고시 당시,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다. 그렇다면 민자제안이 들어온 현 시점에서 그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된 것이 아닌가 묻고 싶다. 그럼 한번 따져보자. 경기도와 수원시가 요구한대로 1단계(민자)와 2단계(정부재정) 사업을 동시에 건설할 경우, 2단계 건설사업비 9천억원의 재원 중 호매실택지사업자 1천500억원, 광교택지사업자 추가부담 4천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 사업비는 약 3천500억원으로, 광역철도 국비 부담금은 2천450억원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동시건설에 따른 전체 소요사업비 2조5천400억원 중 10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이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재정의 어려움'이라는 이유가 얼마만큼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지 의문이다.

또 다른 문제 '2단계 구간의 경전철 사업으로의 전환'에 대해 생각해 보자. 경전철은 중소도시의 중전철과 연계하는 보조 교통수단으로 대중교통 운송기능을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기능을 하거나, 선진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도시권 1개 도시내 순환기능 및 타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단계는 중전철로, 그리고 연결되는 2단계 구간은 경전철로 건설하겠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내 인접도시간의 광역철도운송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신분당선 연장선 건설사업'의 본래 건설 취지와도 맞지 않을뿐더러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에도 매우 치명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미래의 대중교통은 많은 사람들의 수송 능력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 수단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철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다. 이젠 신설 도로 건설만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그리고 가능하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사실에도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동감을 표시한다. 다만 정부만 모르고 있는 듯하다.